울산 중구 첫 주민청구조례였던 병영지역 ‘외솔한글·역사·문화마을 조성 조례’가 지난달 28일 중구의회로 재접수됐다.
앞서 지난 2022년 첫 조례 발안 당시 서명한 청구인은 3031명, 올해 재청구 과정에서 서명에 동참한 주민은 총 3533명이다.
중구청에 접수되는 민원이나, 지역 커뮤니티에도 병영지역의 발전과 낙후에 대해 한탄하는 글이 매년 올라온다. “병영성은 발전 가능성이 없다” “노후화된 건물에 수년째 개발 없이 제자리걸음”이라는 토로가 잇따른다. 자체 지역 발전 모임이 종종 조성되기도 하나 곧 자취를 감추기도 일쑤다.
이런 와중 지난달 접수된 병영지역 한글문화마을 조례는 중구 주민청구조례 발안의 최소 연서수인 2566명을 훌쩍 넘긴 3500여명의 서명이 제출됐다. 그만큼 중구민들의 병영지역 발전에 대한 관심과, 지역 활성화에 대한 욕구가 높다는 반증이다.
특히 올해는 중구의회 주민발안조례발안 조례 개정에 따라 정상 수리 혹은 각하 결정 여부가 3개월 내로 결정돼 획기적으로 단축됐다.
그러나 재접수된 청구인 명부를 보면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생긴다.
‘외솔한글·역사·문화마을 조성 조례’는 지난해 중구의회에서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했다. 수리와 각하 여부를 두고 상임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간 갈등이 이어졌다. 심의 거부 사태가 일었고, 일부 당에서는 ‘이념의 잣대’로 주민청구조례를 부결시킨다는 기자회견도 잇따라 연 바 있다.
더욱 걱정되는 것은, 조례를 청구한 대책위가 집행부·의회간 협의를 거쳐 재청구안을 만들었으나 여전히 미비한 점이 보인다는 것이다.
당시 조례안의 부결 사유는 특정 지역을 발전시킨다는 형평성 문제, 기존 다른 한글문화 마을 조례와 일부 중복·상충된다는 문제 등이었다. 이에 획기적인 수준의 조례안 변화를 기대했으나, 재청구안에는 ‘울산 경상좌도 병영성의 청소와 잡풀 관리, 홍보와 문화 유산해설 등으로도 활용하도록 하는 조항’만이 추가됐다. 이번에도 당시의 부결 사유를 들어 각하시켜도 할 말이 없는 수준에 그친 것이다.
지역 발전의 걸림돌로만 보였던 병영성을 활용해 지역을 살리겠다는 ‘외솔한글·역사·문화마을 조성 조례’는 분명 그 가치가 있다. 그러나 미비한 조례 내용으로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해 자칫 그 의미를 잃어버릴까 걱정된다.
올해 접수된 주민청구조례는 3500명 청구인 명부의 무게가 느껴질 수 있도록, 중구의회에서도 건설적인 심의를 통해 중구의 ‘첫 주민청구조례’의 아름다운 선례를 남겨주길 기대해본다.
정혜윤 사회문화부 기자 hy040430@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