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 성동 1길, 다운2공공주택지구, 절골마을, 황암 1길 등 8개 개발제한구역의 주민 지원 사업이 국토교통부 지정을 받은 뒤에도 구체적인 사업 진행 일정이 나오지 않아 주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대부분 사업비를 정부 예산에 의존하는 만큼 국비 지원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6일 중구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중구 성동 1길 등 8개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이 선정됐다. 모두 도로 확장 공사다.
이곳 도로들은 대부분 1970년대에 만들어져 폭이 2.5~3m가량의 농로 수준에 불과하다. 절골마을은 1.7㎞ 구간의 도로 폭이 3m, 성동1길은 1.1㎞ 구간 폭이 3m 이하, 황암1길은 600m 구간 폭이 2.5m가량으로 차량 교행이 불가능하다.
또 대다수 도로가 동네로 이어지는 유일한 도로다 보니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면서 계속해서 안전 문제가 제기됐다.
좁은 도로에 배수 시설도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50여가구가 거주하는 성동마을은 일부 비탈면이 정비되지 않아 비만 오면 토사가 유실된다. 이에 주민은 우선 석축이라도 쌓아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문제는 국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사업 착수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도로 확장에는 15억원에서 50억원 수준의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된다. 사업비는 국토부가 90%, 지자체가 10%를 부담한다.
현재 중구는 지난 2021년 선정된 풍암마을~길촌마을 도로 확장 공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 토지 보상을 마치고 올해 3월 착공해 오는 2025년 12월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2021년 사업이 아직 진행 중인 만큼 2022년 선정 사업이 언제 착수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 특히 8개 사업 중 후순위 사업은 시행 일정이 불투명한 실정이다.
현재 속도로는 2030년은 돼야 2022년 선정 사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돼 주민 불편 장기화는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중구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자체가 거주를 포함한 개발 행위에 제약이 있어 기반 시설, 도로가 열악할 수밖에 없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 만큼 정책 우선순위에도 밀리는 게 현실”이라며 “국비와 기존 사업 일정 진행 상황을 고려해 꾸준히 주민지원 사업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민형기자 min007@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