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에 발목 잡힌 울산의료원, 예타면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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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에 발목 잡힌 울산의료원, 예타면제 추진
  • 석현주 기자
  • 승인 2024.07.10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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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지난해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문턱을 넘지 못해 무산된 ‘울산의료원 설립 사업’을 올해 재추진하면서 정부 부처에 ‘예타 면제’를 요청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구와 사회 인프라가 크게 부족한 지방의 현실을 감안하면 예타 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논리지만, 정부는 예타 없이 대규모 국가사업을 추진하는데 부정적인 만큼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시는 지난해 기획재정부의 예타 재조사에서 ‘경제성 부족’으로 탈락한 울산의료원 설립 사업을 예타 면제로 재추진키로 하고, 조만간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용역 기간은 6개월 정도 예상된다. 올해 하반기 시작하면 내년 상반기께 결과물이 나온다.

앞서 지난해 KDI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수행한 예타 보고서에 따르면 울산의료원 설립 사업의 b/c(비용대비 편익)값은 0.65가 나왔다. 1 이상이면 경제성이 있다는 평가다. 종합 평가를 의미하는 AHP는 기준치인 0.5에 다소 못미친 0.486이었다.

시는 병상 수 및 예산 등을 축소하지 않고, 기존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예타 면제를 통해 울산의료원 건립 사업을 다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병상 수를 줄이기 위해 비용을 줄일 경우 편익도 같이 나빠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당초 시 계획에 따르면, 북구 창평동 1232-12 일원에 지어지는 울산의료원은 5만5328㎡에 500병상 21개 진료과로 구성됐다. 총 사업비는 2880억원으로, 국비 1061억원, 시비 1819억원(63.2%)이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매년 인구가 줄고 사회 인프라도 부족한 상황에서 공공성에 초점을 맞춘 ‘공공의료원 설립’ 사업이 기재부의 예타를 통과할 만한 경제성을 확보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정부와 일부 정치권에서 ‘대규모 국책 사업을 예타 없이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이 사업이 예타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올 들어 서울시가 추진하던 제2의료원 사업이 예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데 이어 제2의료원 신설을 추진하던 인천시도 최근 예타 조사 대상 선정 신청을 포기한 것도 울산시의 고민을 키운다.

다만 시는 대규모 재난 대응 체계 확립, 부족한 필수 의료 인프라 공급, 공공 의료체계 컨트롤타워 확보 등을 위해 울산의료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역 의료원 건립은 공공성과 공익성이 강한 사업인 만큼 경제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면서도 “용역을 통해 최적의 운영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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