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노인학대 신고와 실제 판정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37개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노인학대 현황과 사례를 분석한 ‘2023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살펴보면 신고 건수는 2019년 1만6071건에서 2023년 2만1936건으로, 실제 학대 판정은 같은 기간 5243건에서 7025건으로 늘었다. 노인학대 유형은 신체적 학대 4541건(42.7%), 정서적 학대 4531건(42.6%), 방임 758건(7.1%), 경제적 학대 352건(3.3%), 성적 학대 265건(2.5%) 순으로 나타났다.
발생 장소는 가정이 6079건(86.5%)으로 압도적이고 시설이 679건(9.7%)으로 뒤를 이었다. 학대 행위자는 배우자 2830건(35.8%), 아들 2080건(26.3%) 순이다. 가족에 의한 학대가 60%를 넘어선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우리나라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처럼 시설에서 거주하거나 병원에 입원하는 노인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관련해서 치매노인 학대는 2019년 831건에서 2023년 1214건으로 32% 정도 늘었다.
학대 행위자의 경우 2020년까지는 아들이 가장 많았으나 2021년부터 배우자 비율이 점차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비율은 2021년 29.1%에서 2023년 35.8%로 상승했고 아들 비율은 2020년 34.2%에서 2023년 26.3%로 하락했다. 배우자를 학대하는 성별은 남성이 2466명(87.1%)으로 여성 364명(12.9%)보다 훨씬 높았다. 결과적으로 노인학대는 가정에서 남편에 의한 아내 학대와 아들에 의한 부모 학대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남편에 의한 아내 학대가 늘어난 이유가 뭘까? 정부는 해가 갈수록 부부만 사는 가구 비율이 증가하면서 생긴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같은 보고서에서 노인 부부 가구는 2019년 31.8%에서 2023년 39%로 늘었고 같은 기간 자녀와 함께 사는 노인 가구는 30.3%에서 28.2%로 줄었기 때문이다. 학대 피해 노인 연령대도 이를 반증한다. 65~69세(23.6%), 70~74세(22.4%), 75~79세(19.3%) 순으로 나타났는데 상대적으로 젊은 노인일수록 부부가 함께 사는 비율이 높다.
이처럼 주로 가정 내에서 은밀하게 나타나는 노인학대를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상담전화 1577-1389 혹은 스마트폰 앱(나비새김)으로 신고하면 된다. 나비새김 앱은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앱이다. 신고 내용을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이 바로 접수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다.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학대 상황에 처한 내 이웃을 지켜주는 시민의식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이승진 나은내일연구원 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