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반영 역점사업 국회심사서 예산전쟁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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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반영 역점사업 국회심사서 예산전쟁 불가피
  • 정혜윤 기자
  • 승인 2024.08.29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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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를 위한 신규 예산부터 농소~강동간 도로 개설 등 주요 계속 사업의 국비를 확보했다. 반면 일부 역점 사업은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아 국회 심사 단계에서 치열한 증액 싸움이 펼쳐질 전망이다.

시가 증액에 나서야 할 사업 중 가장 시급한 예산은 울산 도시철도(트램) 1호선 건설 사업 예산이다.

시는 120억원을 신청했고 부처안에도 120억원이 담겼지만 기획재정부는 절반을 삭감하고 60억원만 편성했다.

시는 앞서 울산 도시철도 1호선이 오는 2028년 말 준공, 2029년 1월 개통하기 위해서 2025년도 국비에서 설계비, 공사비, 차량구입비를 확보해야 할 것으로 분석하고 120억원 반영을 요청했다.

이번에 확보한 60억원은 실시설계 비용과 일부 공사비다. 트램 차량 구입비 60억원은 전액 삭감됐다. 트램 1호선의 전반적인 공정률을 감안했을 때, 트램 차량은 내년도에 바로 예산을 편성해 구입할 만큼 급하지는 않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시는 ‘세계 첫 수소 트램 도시’라는 타이틀을 두고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필요한 만큼, 차량 구입비 확보가 중요하다고 봤다.

이에 미반영된 60억원 전액을 국회 증액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내년도 국가예산 정부안에서 ‘리튬인산철 배터리 고효율·친환경 혁신 공정 기반 구축’ 사업 예산 52억원이 전액 미반영된 것도 뼈아프다. 시는 이차전지 산업을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밑그림을 그렸지만 사업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 사업은 이차전지 핵심 자원인 리튬인산철 배터리를 확보하고 원료·재활용 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필수 사업이다.

시는 2025년도부터 약 320억원을 들여 오는 2028년까지 리튬인산철 배터리 재활용 기술 실증 장비를 구축하고, 기술 사업화 지원에 본격 나설 계획이었다. 시는 이차전지 전·후방 산업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이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보고 52억원 전액을 국회 증액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인천, 경남 등에 조성돼 창업자가 투자자, 대기업, 창업 지원 기관 등과 자유롭게 소통·교류하며 성장할 수 있는 혁신 창업 공간인 ‘스타트업 파크’를 울산에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 5억원도 전액 미반영됐다. 울산 주력산업 연계 지역특화 디지털 콘텐츠를 개발하고 지역 콘텐츠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주력 산업 연계형 콘텐츠 거점 조성’ 사업 16억원도 역시 전액 삭감됐다. 정혜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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