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잇따르자,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에 대한 논란이 사회적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4년 6월 현재 전체 인구 중 19.51%가 65세 이상의 고령자로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고령운전자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고령운전자의 증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신체적, 인지적 능력이 요구되는 운전은 나이가 들면서 시력, 청력, 판단력, 돌발사태 대처 능력 등이 자연스럽게 저하되는 신체적 변화를 불러온다. 이러한 변화는 운전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결국 도로 위에서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의 2022년 교통사고 통계분석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교통사고 건수는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2022년 교통사고 건수는 전년대비 3.1% 감소하고 있다.
반면 2022년도 고령운전자 사고 건수는 전년대비 8.8% 증가했다. 가해운전자 연령대별로는 50대에 의한 사고가 22.6%로 가장 많았고,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사고가 17.6%로 뒤를 이었다.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치명률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는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어,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지자체마다 반납에 따른 혜택이 조금씩 다르지만, 평균 만 6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가 자진해 운전면허를 반납할 경우 교통카드, 지역화폐, 현금 등 약 10만~30만원의 혜택을 제공해 고령운전자의 안전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난해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운전자는 11만2896명으로 집계됐고, 이는 전체 고령운전자의 2.4%에 해당한다. 이를 바탕으로 계산하면 지난해 1332건의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사회적 비용도 474억1632만원 줄어든 것으로 추산된다.
지역별로는 부산(3.5%)의 고령층 면허 반납률이 가장 높았고 이어 서울(2.9%), 인천·대구(2.6%), 경기·대전(2.5%) 등의 순이다. 면허 반납률이 가장 낮은 곳은 세종(1.0%)이며, 다음으로 경북(1.6%), 충남·울산(1.7%) 등에서 반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의 조사 내용은 대중교통 접근성이 뛰어난 도심은 면허 반납으로 교통사고가 줄었고, 도심에 비해 치사율이 높은 지방은 사회적 비용 감소 효과가 우수하게 나타났다. 이는 금전적 인센티브 지원이 긍정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정부나 지자체가 면허 반납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울산시도 경찰청과 공동으로 지난 2020년부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에게 1회에 한정해 1인당 10만원이 충전된 선불교통카드 1장을 선착순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예산 부족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해마다 증가하는 반납 수요에 비해 예산 확보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사회적 문제 개선을 위해 자신의 권리 및 편의성 등을 포기하는 대신 최소한 인센티브 혜택은 대상자들에게 조건 없는 지원이 돼야 한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따라서 현재의 고령화 속도로 비추어봤을 때, 향후 고령운전자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업의 계속성을 위해 장기적인 유지와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최소한의 윈윈 전략으로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와 동시에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갱신 시, 신체 및 정신 건강검진을 함께 해 자신의 신체 및 정신건강 수준에 대한 객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며, 신체 및 판단 능력의 저하가 운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는 제도 마련도 시급해 보인다. 무엇보다도 고령운전자의 면허 반납을 강요하기보다는 자발적인 결정을 존중하고 누구나 공감하는 합리적인 대안으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공진혁 울산시의회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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