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 교육감은 25일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 격차를 해소하겠다며 이를 주요 국정과제로 채택했지만, 교육 재정의 불안정성이 지속되고 있다”며 “교육의 공공성 후퇴와 교육 여건 악화가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본보는 정부의 2025년도 예산안 편성 현황을 분석한 결과, 내년도 고교 무상교육 관련 예산이 99.4%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일부 편성 예산도 2023년도 정산분으로, 고교 무상교육 관련 예산은 사실상 전액 삭감돼 내년부터 학생 가정에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큰 상황이다.
고교 무상교육 경비 일몰은 물론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등이 현실화하면 2조6000억원 이상의 재원이 줄어들게 된다. 이에 울산만 해도 당장 626억원의 교육 예산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교육부는 경제 상황의 어려움에 따라 지난 6월 말 기준 국세 수입이 지난해 동기 대비 10조원이 줄어 이전 수입의 감소가 우려된다고 밝히고 있다.
천 교육감은 “지난해에도 세입 재원이 3288억원 감소해 모든 사업의 경상경비를 10% 이상 감액하는 등 재정 운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올해가 지나면 기금도 바닥을 드러내게 돼 교육 재정의 위기는 예고돼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유보통합,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도입,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늘봄학교 전면 도입 등으로 교육 예산 수요는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며 “공공경비 인상과 경상경비의 지속적인 증가도 교육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교육재정의 위기는 곧 교육의 위기”라며 “교육예산 축소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증가와 공교육의 질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천창수 울산시교육감은 “무상교육 후퇴는 국가의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조속히 지방교육 재정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일몰 예정 법안에 대해서는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등 신속한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다예기자 ties@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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