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지자체에 비해 대중교통 선택권이 적은 울산은 자가용이 필수라는 인식이 크다. 고령으로 운전면허를 반납하게 되면 사실상 발이 없어지는 셈이다. 트램 도입 전까지는 시내버스가 주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에 조만간 발표될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통해 노인들의 이동 편의를 제고해야 한다는 조언이 제기된다. 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유도 외에도 고령 운전자들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교통 인프라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센티브 지원 금액 현실화 필요
20만원대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전라도 등에 비해 울산은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어 면허 반납 유인이 매력적이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울주군은 내년부터 50만원의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한성환 울주군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울주군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면허증을 소지한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면 50만원 상당의 대중교통 이용 경비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한 군의원은 “지난해 울주군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은 290여 건으로 시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며 “울주는 시 면적의 70%가량을 차지해 군민들은 대중교통보다 자차를 활용하는 경우가 잦다. 이에 대중교통 지원금을 확대해 자진 반납 활성화를 유도하려 한다”고 조례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정확한 수요예측·예산 확보 중요
울산은 매년 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고령 운전자들에 대해 1회에 한정해 1인당 10만원이 충전된 선불교통카드 1장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면허 반납 수요 예측에 실패해 인센티브 즉시 지급에 실패했다.
이에 면허를 자진 반납해도 인센티브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면 유인책으로 삼기 어려워지는 만큼 예산을 이월하더라도 넉넉한 재정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로 지난해 시는 1360명 정도가 면허를 자진 반납할 것으로 예측해 1억3600만원의 인센티브 예산을 확보했다. 하지만 262명이 추가로 면허를 반납했고, 그 차액 만큼 인센티브 지급이 늦어졌다.
시는 올해 남은 기간 더 많은 고령운전자의 면허 자진 반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1100명 분의 예산인 1억1000만원을 추경을 통해 확보·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대중교통 인프라 활성화도 필요
고령 운전자들이 면허 반납을 꺼리는 이유 중 하나가 이동 수단의 부재다. 지하철이 없는 울산의 경우 시내버스가 사실상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이 때문에 울산 트램 도입 전까지 시민의 발 역할을 할 시내버스의 노선 개편 역시 고령 인구의 거주와 이동 반경 등을 필수적으로 담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 별도의 수단으로 여겨지는 택시의 환승 할인제 도입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고령 운전자들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도로 환경 조성도 병행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인근 부산의 경우 고령 운전자 사고 발생이 높은 지점에 밝기가 높은 초고휘도 차선과 발광형 안전표지판, 교차로 진출입 유도선을 설치하기로 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다른 지자체의 경우 요금이 저렴한 행복버스 도입 등 자진 면허 반납에 편리한 이동 수단이 결정적인 선택을 하게 만든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며 “면허 반납도 중요하지만, 지자체가 주행보조 시스템이나 사고예방 시스템 도입 등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