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야당은 “시민 여론도 수렴하지 않은 전시성 사업”이라고 몰아세웠고, 이에 대해 울산시는 “심도깊게 고민한 랜드마크 조성” 사업이라며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공방이 이어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1일 울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울산시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야당 의원들은 김두겸 울산시장의 보여주기식 사업과 건축물 인허가 등에 대한 날선 질타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시가 내부적으로 추진을 검토했거나 김 시장이 직접 브리핑했던 사업들을 제시하면서, “이 사업은 추진계획이 종료된 것이냐, 현재 진행 중인 것이냐”라고 하나씩 따져 물었다.
제시된 사업들은 기업인 흉상 조성, 대왕암공원 앞바다 불상 설치, 세계 최대 성경책 제작, 도심 교차로 위 공중정원 조성, 울산공업축제 퍼레이드, 학성공원 물길 복원, 스마트 선박 ‘태화호’ 활용 등이다.
윤 의원은 “이 모든 사업이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까지 소요되는 사업”이라면서 “문제는 너무 전시성으로 보여주는 데 치중할 뿐 아니라, 사업계획을 툭 내뱉어보고 여론이 안 좋다 싶으면 거둬들이는 식으로 오락가락한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충분한 공론화와 사전 준비 없이 급작스럽게 사업을 발표하는 데 급급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면서 “일반 시민의 여론, 최소한 사업 이해관계자나 당사자 등의 동의는 구하고 사업을 진행해야 했다”고 꼬집었다.
해당 지적에 대해 김 시장은 동의할 수 없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답변에 나선 김 시장은 “행정을 하면서 모든 시민을 상대로 의견을 수렴할 수는 없다. 그런 점을 보완하려고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를 상대로 정책을 설명하고 승인을 받는 것”이라면서 “전시성 사업이라거나 여론을 수렴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여당측에서도 김 시장을 옹호하는 성격의 발언도 나왔다. 국민의힘 김상욱(울산 남갑) 의원은 “울산은 관광 분야에 대한 노력을 전임 시장 때부터 기울이고 있는데, 아마 그런 노력의 하나로 김 시장도 관광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면서 “다만 그 과정에서 시민 의견을 더 많이 수렴하는 절차 등이 더해지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지역 최대 현안 중 하나인 반구대 암각화 보존 문제도 쟁점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은 “2022년 당선인 시절 문화재청이 전향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암각화 문제에서 발을 빼겠다. 등재를 포기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며 “현재도 같은 생각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시장은 “울산 시민이 맑은 물을 포기해야 할 이유는 없다”며 “유네스코 등재는 문화재청의 고유 업무이지 울산시의 업무가 아니다. 여태껏 문화재청에 구걸하다시피 했는데 유네스코 등재 자체는 문화재청의 업무다. 문화재청에서 물을 확보해주겠다고 먼저 나서야 한다. 맑은 물 공급을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 달라는 게 울산시의 입장”이라고 답했다.
부유식 해상풍력에 대한 지방 정부 역할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은 “부유식 해상풍력 등 전기 사업과 관련해 중앙 정부의 권한이 크다 보니 지방 정부차원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사업자한테만 맡기는 것은 아니다”면서 “지자체가 창구를 만드는 등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김 시장은 “부유식 해상풍력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중앙 정부에서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말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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