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수 결손으로 울산시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000억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시교육청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긴축 재정이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 불필요한 사무용품을 줄이는 등 ‘마른 수건 짜기’에 돌입했다.
22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내국세가 당초예산 편성 당시 전망보다 22조1000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또 이와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68조9000억원에서 5조3000억원 감소한 63조6000억원 가량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돈주머니가 쪼그라들면서 시교육청이 정부로부터 받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올해 1000억원가량이 줄어든 약 2조2500억원이 될 것으로 점쳐진다.
지난해에도 세수 부족 사태로 시교육청에 와야 할 2676억원가량이 줄어든 바 있다.
이처럼 2년 연속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하면서 시교육청의 재정 운영에 비상등이 켜졌다.
게다가 내년에는 재정 지출의 불확실성이 더 커진 상황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신규 정책과 사업이 즐비하기 때문이다.
실제 늘봄학교, 유보통합, AIDT(AI디지털교과서) 등과 관련된 비용이 얼마나 더 필요하고, 얼마나 더 늘어날지 가늠할 수 없는 상태다.
당장 AIDT만 보더라도 4년간(2025~2028년) 울산 전체 학생의 구독료가 1628억원가량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여러 조건에 따라 6600억원대까지 치솟을 수 있는 등 비용이 널뛰기를 한다.
뿐만 아니다. 학습권 보장 등을 위해 확보하려던 예산이 대폭 줄어들면서 재정 부담은 이미 시작됐다.
앞서 정부가 학교용지부담금 폐지를 추진함에 따라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 ‘올스톱’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천창수 울산시교육감은 결국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에 나섰다. 최근 전 부서에 내년도 예산을 일괄적으로 15%씩 추가로 더 줄여달라는 방침을 내렸다.
천 교육감은 “사무용품 배치 등 관련 예산을 최대한 줄여도 부족하다”며 “급식비, 교복비, 수학여행비, 교구비 등 학생과 학부모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실질적인 사업이 축소되지 않는 선에서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각 부서에서 힘들겠지만, 아이디어를 내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아이들의 배움에 차질이 없도록 지혜를 모아 달라”고 덧붙였다.
시교육청은 우선 기존 사업의 지출을 대폭 조정한다. 올해 사업 변경으로 혹시 감액된 예산이 있는지, 불용액이 있는지 등 살림살이 규모를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급한대로 기금 적립금 등 자체 재원도 활용할 계획이다. 일부 예산을 충당하고자 예비비를 끌어다 쓸 수도 있다.
다만 비상금으로 쥐고 있던 기금마저도 고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시교육청이 적립한 기금 규모는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2770억원대인데, 이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한도가 이날 기준 약 20%밖에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물가 상승에 늘어난 인건비에, 내년도 신규 사업비 증가분까지 안고 가려니 사실 막막하다”며 “예산은 앞으로 줄어들 일만 남았는데, 세수 부족 사태가 지속된다면 기금도 고갈될 것으로 보인다”고 걱정했다. 이다예기자 ties@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