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7일 △압수 현금 전용 계좌 보관 △통합 증거물 보관실 보안 강화 △압수부 등재 시스템 개선 등을 골자로 한 통합 증거물 관리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규모가 큰 압수 현금은 전용 계좌에 보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앞으로는 중요 금품 등 압수물은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게 투명한 비닐 또는 플라스틱 박스에 보관한다. 봉인할 때는 제거 시 흔적이 남는 봉인 스티커를 부착한다.
보관실 보안 강화도 이뤄진다. 보관실 출입은 지문 인식 방식으로 변경하고 출입 이력을 전산 관리한다. 현재 전국 경찰서 중 3곳만 지문 인식 출입 방식이고, 대부분은 비밀번호를 입력한다.
또 통합 증거물 보관실 내 동작 감지 CCTV를 설치해 출입 여부를 확인하고, 녹화 영상 저장 기간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금고 열쇠는 관리자 외에도 수사지원팀장이 별도 보관·관리한다.
이와 함께 현금 등 중요 금품 인수 시 실제 수량을 대조·확인하고, 압수물 보관 상태 등을 변경할 때는 팀장의 승인 절차를 추가한다.
경찰은 현재 내부 지침 형태인 ‘통합 증거물 관리 지침’을 훈령으로 제정해 규범력을 높인다. 내달까지 제정해 내년 상반기까지 시스템을 갖출 계획이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달 18~25일 전국 경찰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압수물 관리 전수 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경찰서 간 교차 점검 방식으로 진행된 전수 조사 결과, 현금 압수물에 대한 관리 상태는 양호한 반면 압수물 등재 지연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전수조사한 8만3850건 중 무려 3만2300건(38.5%)이 지연 등재된 것으로 파악됐다. 박재권기자 jaekwon@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