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원전 유치전 뛰어든 울산 전망과 과제]새울3·4호기 유치 논란 재연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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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원전 유치전 뛰어든 울산 전망과 과제]새울3·4호기 유치 논란 재연 막아야
  • 정혜윤 기자
  • 승인 2024.11.26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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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울1호기,2호기(자료사진)
새울1호기,2호기(자료사진)

정부의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확정되면 한국수력원자력과 전국 지자체는 본격적인 신규 원전 유치전에 나서게 된다.

막대한 원전지원금과 강화된 안전성을 두고 인식이 많이 변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원전은 지역 내 뜨거운 감자다. 울산에 건설 중인 새울 3·4호기(신고리 5·6호기) 역시 유치 당시와 유치 확정 후 수많은 반대가 이어졌다.

경북 영덕군 역시 자율 유치 신청서를 제출한 뒤 후폭풍이 거셌다. 반발의 공통 이유는 “지자체 주민 전체가 아닌, 건설 부지 소수 지역민 의견으로만 유치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과거 사례를 바탕으로 신규 원전 자율 유치 과정에서 정부와 한수원, 지자체가 조금 더 신중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지역 수용성, 자율 유치에 있어 지역 주민의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한수원, 자율유치희망지 우선 고려

25일 한국수력원자력은 정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신규 원전 부지 선정에 대해 “아직 정해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말을 아꼈다.

한수원 측은 “정부의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확정되면 한수원 자체적으로 ‘부지선정위원회’라는 전문 위원회를 구성한다”며 “신규 부지 선정 절차는 위원회 운영을 통해 진행할 예정이며, 아직 자율 유치 공고 절차 등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일각에서 거론되는 예상 후보지들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모든 절차와 검토는 정부 전기본 확정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것이다. 한수원측은 “신규 원전은 입지 여건을 포함한 안전성, 지역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자율 유치 희망 지역을 우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13년 울주군이 새울 3·4호기(신고리 5·6호기)를 서생면에 유치했을 때 일각에서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서생면주민협의회가 자율 유치 신청서를 제출해 군의회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달했는데, 서생 전체 8000명 중 1200명만 동의했고 의회도 전체 의견수렴 절차 없이 급하게 통과시켰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서생주민협의회와 군의회는 원전 실시계획 승인 시기가 앞당겨지면서 부득이하게 전체 서명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새울 5·6호기 유치전에 뛰어든 서생면주민협의회는 주민 7600여명 중 과반인 4042명이 동참한 찬성 서명지를 울주군에 전달했다. 그러나 여전히 전체의 의견을 대변하기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자율 유치 신청 조건 세분화 필요

원전 건설은 한수원이 사업을 공고하고 각 지자체가 관내 환경을 검토한 뒤 사업 예정 구역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앞서 이 과정에서 주민공청회나 설명회 등 지역 주민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담아야 하는 법적 강제 조항이 없었다. 그렇다 보니 원전 인센티브를 받기 위한 지역 주민들과, 위험성을 함께 부담해야 하는 시민 전체의 찬반 여론이 갈릴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군의회 관계자는 “지난 2013년 신고리 5·6호기 공고 당시, 자율 유치는 신규 원전 부지가 들어설 주변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와야 효력을 발휘한다는 지침이 있었다”며 “같은 군이라도 먼 지역에서 신청을 한다거나 반대를 하다고 해서 자율 유치 과정에 크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고리·새울원전과 월성원전 등에 둘러싸인 울산의 방사선 비상 계획 구역에는 울산시 5개 구·군 대부분이 포함된다. 100만명에 가까운 주민이 해당 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만큼, 방사능에 대한 위험 부담은 울산 시민 대부분이 함께 지고 있다.

이에 신규 원전 자율 유치 시 주민합의 절차가 더욱 세분화돼야 하고, 공청회 등 전 시민들의 의견 합치를 통해 신규 원전 유치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길영 울주군의회 의장은 “이제 원전은 찬반 논리로 다가가야 할 것이 아닌, 경제적 차원에서 지역 발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향후 신규 원전 공고가 나온다면 지역의 전반적 의견을 모아 자율 유치 검토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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