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원장은 이날 경상일보를 비롯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지역기자단과 공동 인터뷰에서 “지난 2년 동안 재정분권 강화 및 지방세제 발전을 위해 현실적이고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분석과 대안을 제시하고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고르게 잘 살 수 있는 ‘지방시대’로 나아가는 데 이바지하고자 노력해왔다”고 소회를 밝혔다.
강 원장 취임 후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지방자치단체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울산을 비롯한 전국 243개 지자체가 출연해 운영되는 연구기관으로 지방세·재정 분야에 관한 연구·조사·교육 및 이와 관계된 지자체 사업을 위한 지원 등을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 결과, 지역균형발전 및 인구감소·지역소멸 대응, 교육재정-지방재정 연계성 강화, 지방세·재정 확대 방안 제시 등 국정과제와 지자체 수요에 부합하는 연구과제 수행을 통해 지방세·재정 정책여건 변화 대응 및 입법화 지원을 위한 연구를 선도했다는 평가다.
특히, 올해는 지자체 의견조회를 통해 선정된 4개 분야에 관한 연구 컨설팅(세수추계·조례감면·지방재정분석·지방보조금)을 새롭게 추진·지원해 수요자 중심의 정책지원 서비스를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시가표준액전문기관으로 연간 25만건의 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을 조사·산정해 지자체가 매년 3조5000억원의 재산세 등을 징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에 연간 4000건의 미공시공동주택 가격을 무료로 산정해 연간 3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도 매년 각 지자체에 맞춤형 과세표준 업무지원을 대폭 강화해 과표자주성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강 원장은 “내년이면 지방자치단체 30주년이 되는 해”라면서 “이제는 중앙집권적 균형발전 정책에서 벗어나 지방으로부터의 상향식 균형발전 정책 추진으로 ‘지방’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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