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화역사문화특구 ‘맞춤형 규제특례’ 발굴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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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역사문화특구 ‘맞춤형 규제특례’ 발굴 본격화
  • 박재권 기자
  • 승인 2024.12.03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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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가 지역 특성에 맞는 규제 특례로 지역 균형 발전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기 위해 태화역사문화특구 ‘색깔 입히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중구는 지역특구법에 따라 특구 운영 조례를 마련한 것 외에 중구의 상황에 맞는 규제 특례 사항을 추가로 발굴하는데 역량을 모으겠다는 계획이다.

중구는 2일 구청 중회의실에서 태화역사문화특구 특구운영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중구는 지난해 11월 태화동, 중앙동, 병영동 등 6개 동 일대 68만9309㎡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의 태화역사문화특구로 지정됐다.

해당 제도는 중기부가 각 지역 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 특례를 적용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제도다. 현재 전국 181개의 지역특화발전특구가 운영되고 있다.

중구는 울주군 언양·봉계한우불고기 특구, 남구 장생포 고래문화특구 등과 차별화된 콘텐츠를 구성하기 위해 지역 역사 및 문화를 테마로 잡았다.

이에 중구는 지난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5년 동안 전통 역사 문화 계승 사업, 한글 중심 지역 우수 문화 활성화 사업, 울산큰애기 활용 등 콘텐츠 활용 관광 사업 등 총 3개 분야 13개 세부 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중구는 평화문화시설을 연계한 평화도시 브랜드 강화, 문화관광 기반 조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지난해 지역특화발전특구 최우수 사례로 꼽힌 부산 UN평화문화특구를 참고하고 있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는 특구가 진행되는 6개 동의 면적이 너무 넓어 접근이 어렵고,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병영성 활용 사업의 경우 주차 공간이 부족해 방문이 쉽지 않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에 대중교통 확충 필요성, 주차 공간 확보 등이 논의됐다.

중구는 이 외에도 태화역사문화특구 운영 조례도 살피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특구 확대 운영 및 규제 특례 활용 방안 등을 논의했는데, 중구는 주요 규제 특례를 받는 도로교통법과 도로법, 건축법 외에도 중구의 상황에 맞는 규제 특례 사항 추가 발굴에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중구 관계자는 “지난 7월 제정된 ‘울산시 중구 태화역사문화특구 운영 조례’ 외에도 효율적인 특구 운영을 위해 추가로 어떤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발굴하는 것이 남겨진 과제 중 하나”라고 말했다.

박재권기자 jaekwo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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