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오름산업벨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심의 중인 가운데 김두겸 울산시장이 다시 한 번 특별법 제정 지원을 요구했다. 또 물가 상승분을 감안해 소방헬기 도입 예산 증액도 요청했다.

김두겸 시장은 3일 울산시청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 참석해 ‘해오름산업벨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지원’과 ‘시·도 소방헬기 도입 예산 증액’ 등을 건의했다.

김 시장은 “국가기간산업을 선도했던 울산·포항·경주권의 해오름산업벨트는 지역 소멸과 산업구조 전환기를 동시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지역 소멸 대응과 균형 있는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별 여건에 맞는 특성화 전략과 맞춤형 특례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별법에는 이차전지·원전 기업 상생 협력 촉진, 광역교통망 구축, 비행 안전구역·장애물제한표면 및 하천 복개에 관한 지원 등의 규제 특례를 담고 있다.

그러나 주요 특례 및 규제 해소 조항에 대한 부처 반대 의견 등으로 해오름산업벨트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법안 제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 시장은 “수도권과 기능적으로 차별화된 산업수도권 조성으로 지역 균형 발전과 국가 경쟁력 제고를 이끌 수 있도록 ‘해오름산업벨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도록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시·도 소방헬기 도입 시 물가 및 환율 상승 등으로 계약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소방헬기 구입단가를 상향해 달라는 요청도 했다.

소방청 소방항공과에서는 최근 5년간 국내외 원자재 가격이 31.3%, 달러 환율이 21.4% 상승한 점을 감안하면 기존 예산 대비 20% 이상 상향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기존 300억원이던 중형 소방헬기 도입예산을 360억원으로 상향해 줄 것을 김 시장은 요청했다.

한편 이날 울산시청에서 진행된 협의회는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동 주재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두겸 울산시장을 비롯해 중앙부처 관계자 및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했다.

협의회에서는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 대책’과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안건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또 고향사랑기부 활성화, 재난안전 위험 발굴 협조, 생활인구 유입 확대를 위한 신규 사업 등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야 할 다양한 협조 안건을 논의했다.

특히 행안부는 겨울철 자연재난에 대비해 17개 시도에 제설 대책 강화, 취약 지역 중점 관리, 재난 취약 계층 보호 등의 대책을 요청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설·한파 등 겨울철 자연재난 안전 대책을 지역 현장에서 꼼꼼히 챙겨달라”며 “농촌 생활인구 확대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도 원활히 안착될 수 있도록 행안부와 지자체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될 ‘농촌 체류형 쉼터’ 제도가 농촌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송미령 장관은 “농촌 체류형 쉼터는 농촌을 삶터, 쉼터, 일터로 재탄생시키고, 4도 3촌 생활을 통해 도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며 농촌 지역의 활력을 증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중앙과 지방이 동반자로 상생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오늘 논의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하고, 지역과 국민 모두에게 더 나은 내일을 약속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