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가 출산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위기 임산부를 지원하기 위해 울산 최초로 보호 출산 아동을 입양하기로 결정했다.
4일 중구는 구청 아동보호상담조사실에서 ‘2024년 제4차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중구 사례결정위원회 위원들은 보호 출산 아동에 대한 입양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보호 출산 아동에 대한 입양을 결정했다. 이는 울산 첫 사례다.
위기 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는 경제적·신체적·심리적 이유 등으로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위기 임산부가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7월19일부터 시행된 해당 제도는 전국 16개 시·구의 위기 임신 지원 지역 상담기관 소재지에서 실시 중인데, 울산에서는 중구가 유일하다.
앞서 중구는 지역 상담기관과 아동 관리 보장원 등을 통해 위기 임산부의 상황을 전달 받았다. 이후 의료기관을 통해 산전 검진, 보호 출산, 출생 통보 등을 확인했다.
보호 출산 아동을 입양하기로 한 중구는 김영길 중구청장이 법원으로부터 성본 창설 허가를 받아 출생 등록을 마쳤다.
중구는 이 밖에도 보호 출산 임산부 전산관리번호 부여, 아동 보호 조치 등을 비롯해 출생 아동에 대한 복지급여 신청 등을 진행했다.
현재 해당 아동은 일시보호시설인 울주군 내 양육원에서 지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구에는 일시보호시설이 없기 때문인데, 부산 지역의 입양 기관과 입양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다만 해당 아동이 입양되기 직전까지 수술이나 입원 등 병원 진료가 필요할 경우 예산 관련 논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중구의 경우 올해 관련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시보호시설이 위치한 울주군과 협의를 이어가야 한다.
내년 2월께에는 두 번째 보호 출산 아동이 탄생할 예정인데, 해당 아동부터는 중구의 예산을 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구는 울산에서 최초로 보호 출산 아동을 입양하기로 결정한 만큼, 아동 권리 증진과 아동 보호 체계 강화에 만전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중구 관계자는 “보호 출산제가 시행되면서 지자체의 역할이 막중하다”며 “중구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재권기자 jaekwon@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