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상인 A씨는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스티커를 구매할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지역 내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판매 업소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가끔 단골 편의점에서 납부필증을 구매하고 있지만, 편의점 사장이 없는 시간대는 살 수 없다. 사장이 단골에게만 서비스 차원으로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형 마트 역시 마찬가지다. 한 번에 많은 수량을 사려고 해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해야 한다는 이유로 구매가 어렵다. A씨는 “법을 지키려 납부필증을 반드시 사야 하지만, 구하기 어려워 종종 하수도에 음식물을 무단 투기해 버릴까 하는 충동마저 든다”며 “경제도 어려운데 행정이 소상공인들을 더 힘들게 한다”고 토로했다.
현재 편의점, 마트 등 납부필증 판매 업주들은 납부필증 판매대행업체에서 납부필증을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만 구매할 수 있다. 반면 소비자에게 판매 시 카드 결제를 허용해야 한다.
이로 인해 업주들은 카드수수료, 매출 증대로 인한 종합소득세 등 세금을 생각하면 적자라고 입을 모은다. 특히 대용량 스티커의 경우 팔지 못하면 악성 재고로 남는다.
편의점 업주 B씨는 “단순히 카드 수수료뿐만 아니라 다른 세금을 생각하면 적자다”며 “아직 서비스 차원에서 판매하고 있지만 납부필증 판매 대금을 매출로 안 잡는 방법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련 민원이 다수 접수된 북구도 문제를 이미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판매 대행업체가 카드 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상인들에게 현금 판매를 고수해 뚜렷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5일 북구 관계자는 “납부필증 현금 구매와 카드 판매 수수료 차이에서 오는 문제로 추정된다”며 “시나 정부에서 지원이 없는 한 문제 해결은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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