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탄소배출권 매입비 급증 전망,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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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탄소배출권 매입비 급증 전망, 대책 필요”
  • 서정혜 기자
  • 승인 2024.12.1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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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 울산본부는 11일 부산 해운대구 누리마루 APEC하우스 회의실에서 부산·경남본부와 함께 ‘기후변화 시대의 지역 경제 생존 전략’을 주제로 경제 세미나를 열었다. 한국은행 울산본부 제공
탄소배출권 매입에 따른 울산지역 주력산업 기업의 실적 하락을 고려해 신사업을 발굴하고, 관련 규제 강화도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은행 울산본부는 11일 부산 해운대구 누리마루 APEC하우스 회의실에서 부산·경남본부와 함께 ‘기후변화 시대의 지역 경제 생존 전략’을 주제로 경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는 신현석 부산연구원장의 ‘기후변화와 지역 경제의 생존 전략: 대응의 통합과 혁신’ 기조 발제에 이어 주제 발표, 토론으로 진행됐다.

주제 발표에서는 설윤 경북대 교수가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울산지역 산업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정부는 2015년부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탄소배출권 총 수량을 정해 이를 기업별로 할당하는 기간별 할당계획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울산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인 3차 계획기간 할당대상업체의 사전할당량이 타지역 대비 급격히 감소해 배출 비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2015년 울산 업체당 2억원 수준이었던 배출권 매입비용은 지난해 2억6000만원으로 상승했고, 2025년에는 34억원으로 껑충 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석유화학, 비철금속, 조선 순으로 업체당 배출권 매입 비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설 교수는 “회귀분석에서 탄소배출권 거래제 하에서 할당업체의 배출량이 증가할수록 기업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친환경 규제 강화를 점진적으로 완만하게 조정하고 주력산업의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 신산업 발굴하고,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신승구 경상국립대 교수가 ‘경남지역 산업의 기후리스크 대응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신 교수는 기후변화가 경남지역 주력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물리적 리스크와 전환 리스크로 구분해 평가하고, 지역 기업의 대응수준을 짚었다. 친환경 기술 투자·도입 등을 위한 기업과 정부의 공동 노력을 강조했다.

연정인 한국은행 지속가능성장연구팀 과장은 ‘기후변화 리스크의 부산 주요 산업에 대한 영향’ 주제 발표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부산지역 주요 산업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종합 토론은 최병호 부산대 교수를 좌장으로 윤영배 울산연구원 안전환경연구실 연구위원, 남호석 부산연구원 미래전략실 전략기획팀장, 박창용 동남권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 연구부교수, 이강일 창원대 교수가 토론을 했다.

이강원 한국은행 울산본부장은 “울산을 비롯해 부산·경남은 기후변화와 관련 정책의 직·간접적인 부정적 경제효과에 매우 취약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가 기후변화에 대한 협력 대응 촉진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정혜기자 sjh3783@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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