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교육·유보통합·AI(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등 내년도 신사업이 급증하면서 대규모 국비 조달이 필수인데, 최근 국정 동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정부로부터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예산은 물론 이미 약속된 정책 뒷받침마저 제때 받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가 된 탓이다.
11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중앙정부가 일부 부담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특례 규정이 올해 말로 일몰된다.
내년도 중앙정부 부담분은 사라지고, 내년도 재원은 전액 지방재정교부금으로 충당되는 것이다.
실제 울산 무상교육과 관련된 편성 예산은 2023년도 정산분을 제외하고 전액 삭감 수준이어서 내년부터 학생 가정에 부담이 가해질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천창수 울산시교육감은 “올해가 지나면 기금도 바닥을 드러내게 돼 교육 재정의 위기는 예고돼 있다”며 정부를 상대로 교육재정 안정화를 촉구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고등학교 무상교육 정부 지원을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정안은 야당 주도로 상임위를 통과했으나, 최근 본회의에는 상정되지 않으면서 무상교육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하는 모양새다.
울산발 유보통합도 마찬가지다. 교육부 정책에 따라 0~5세 미취학 아동이 다니는 교육·보육 기관인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한 제3의 기관이 이르면 내년 출범될 계획인데, 해당 기관을 지역에서 운영할 재원 확보가 불투명하다. 게다가 교원자격을 두고 지역 유아교육계와 보육계 간 간 갈등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고 있고, 야당의 절대적인 협조까지 필요한 상황이어서 상당한 험로가 예상된다.
무엇보다 현 정부의 핵심적인 교육 정책 중 하나인 AI 디지털교과서 도입도 교육주체들의 반대 목소리가 잇달아 나오면서 교육당국에서도, 일선 학교에서도 갈팡질팡하며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미래사회를 책임질 학생과 지역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 정책은 지속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교육계 관계자는 “고교 무상교육은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절대 이뤄질 수 없는 정책 중 하나인데, 국비가 끊긴다면 울산의 교육 편차가 생길 게 분명하다”며 “각종 교육 정책이 줄줄이 타격을 받으면 결국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갈 건데, 무슨 일이 있어도 교육 정책의 연속성은 지켜져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다예기자 ties@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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