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울산시가 확보한 보통교부세는 2024년도 실제 확보액(8924억원)보다 4%(375억원) 증가한 수치다. 다만 2024년 연초 발표된 금액(9243억원)과 비교하면 0.6% 증가한 수준이다. 연초와 연말 확보 금액 차이는 정부의 내국세 수입 재추계에 따라 지자체 보통교부세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2023년에 이어 지난해까지 2년 연속 내국세 재추계로 인해 보통교부세 감소가 이어졌다.
보통교부세는 국가가 내국세 총액(19.24%) 중 97%를 재정 부족액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자주 재원인 만큼 국세 수입에 영향을 받게 된다. 연말 기준 울산시 실제 보통교부세 확보액은 2023년 8886억원, 2024년 8924억원이다. 올해 내국세 감소로 인한 연말 조정이 없다면 사상 첫 9000억대 보통교부세를 확보하게 된다.
특별교부세 역시 역대 최고액인 202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전년도 142억원보다 42%(60억원) 증가한 것이다.
시는 올해 확보한 특별교부세를 통해 ‘평창현대 앞 공영주차장 확충’ ‘자전거 펌프트랙 및 산악자전거(MTB) 연습장 조성’ 등 주민 생활 편익 증진과 안전 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통교부세는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과 달리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특별교부세는 행정안전부에서 지역 현안, 재난 안전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지자체에 배분하는 예산이다.
시는 정부의 긴축재정 여건 속에서도 역대 최대 보통교부세를 확보하기 위해 전담팀을 운영하고 지속적인 수요 발굴과 기초 통계 정비를 추진해왔다. 특히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는 울산의 국세 납부액 등 세수 기여에 비해 보통교부세 지원이 저조함을 지적하며, 정부와 지역 정치권을 상대로 설득을 이어갔다.
울산시 관계자는 “정부의 어려운 재정 상황으로 인해 교부세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직원과 관계자, 지역 국회의원의 노력이 있었기에 이러한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며 “내년에도 보통교부세 확보에 최선을 다해 지역 발전과 주민 현안 사업 해결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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