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교육계에 따르면, 울산 지역 대학들은 등록금 동결이나 인하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울산대학교의 경우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16년 연속 등록금을 동결했다. 울산과학대학교와 춘해보건대학교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지난해 동결 기조를 유지했다.
문제는 등록금 동결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대학의 재정적 압박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노후화된 시설을 적극 개·보수하는 것도,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게 대학들의 입장이다.
이 때문에 올해는 예년과 달리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학이 등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대학 재정의 어려움, 물가 상승, 교육 여건 개선 필요성 등으로 올해 등록금 인상 유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탄핵 정국을 맞아 국정 운영에 관한 논의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데다, 현 정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 추진 여부도 불투명해지면서 등록금 인상 흐름이 형성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정부의 도움을 받기 위해 등록금 동결이 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그동안 대학은 국가장학금Ⅱ유형을 지원받고자 등록금을 동결·인하해 왔다. 상한 범위 내에서라도 등록금을 올리면 국가장학금Ⅱ유형 국고 지원이 끊긴다.
정부는 올해도 동결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울산을 비롯한 전국 대학에 대학 등록금 동결 요청 관련 부총리 서한문과 공문을 보냈다. 서한문에는 민생의 어려움, 엄중한 시국 상황을 고려해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규정에 따라 대학(원) 등록금 법정 인상 상한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3.66%)의 1.5배인 5.49%로 확정해 공고한 바 있다.
울산 지역 대학들은 이달 중으로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열고, 등록금 동결·인하·인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역 교육계 관계자는 “올해부터 교내장학금을 10%까지 줄여도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 만큼 학교와 학생들의 부담이 완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다예기자 ties@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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