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울산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신보재단에서 발생한 보증사고는 3344건으로, 엔데믹 직후인 2023년 3167건보다 5.6%(177건) 늘었다.
보증사고 금액도 2023년 457억5000만원에서 지난해 480억4000만원으로 22억9000만원 증가했다.
보증사고 건수와 사고 금액이 늘면서 사고율도 2023년 4.49%에서 지난해 4.67%로 뛰었다.
울산신보재단의 보증사고액과 사고율은 팬데믹 기간이던 지난 2020년 각각 142억1900만원(1.67%), 2021년 141억4400만원(1.68%), 2022년 151억4000만원(1.63%)를 유지했다.
하지만 2023년 들어 사고율과 사고 금액 모두 껑충 뛰었고, 지난해 들어선 더 악화해 엔데믹 직후보다 울산 소상공인의 채무 상황이 더 나빠졌다.
울산신보재단이 소상공인 등의 금융기관 대출 보증을 섰다가 대신 갚은 금액인 대위변제액도 엔데믹 이후 크게 늘었다.
대위변제액은 2022년 126억5500만원에서 엔데믹 이후 2023년 338억7800만원으로 두배 넘게 증가했고, 지난해에도 427억1400만원으로 1년 새 100억원 가까이 늘었다. 대위변제율도 2023년 3.44%에서 2024년 4.43%로 뛰었다.
경기 악화로 빚을 갚기 어려운 소상공인이 늘면서 상환기간을 최장 10년으로 연장해 주거나, 원금을 최대 90% 감면해 주는 ‘새출발기금’도 증가세다.
경영 악화·자금난으로 빚을 갚지 못한 소상공인이 늘면서, 울산신보재단이 채권을 회수하지 못해 이를 새출발기금으로 매각하고 있는데, 관련 제도 시행 첫해인 2023년 울산지역 새출발기금 매각 건수와 금액은 각각 637건·93억원이었지만, 지난해 898건·121억6600만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처럼 울산지역 보증사고 건수와 금액, 사고율이 크게 높아진 것은 팬데믹 기간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공급됐던 정책자금이 종료된 이후 누적된 채무의 정상화가 어려워진 것이 영향을 줬다.
이 때문에 지난해부터 전체 보증신청 건수 가운데 신용등급 하락·연체 등의 사유로 보증발급이 거절되는 비율도 40% 넘게 지속 발생하고 있다.
울산신용보증재단 관계자는 “엔데믹 이후 소상공인의 변제력이 나빠지면서 보증사고 건수와 사고율이 높아졌다”며 “엔데믹 이전보다 소상공인의 채무 정상화가 어려워져 채권을 새출발기금 등에 매각하는 경우가 늘면서 대위변제율도 덩달아 높아졌다”고 말했다. 서정혜기자 sjh3783@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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