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진혁 울산시의회 운영위원장은 3일 시의회 1층 시민홀에서 구·군의회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울산 광역·기초 의회운영위원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공 위원장을 비롯해 중구의회 안영호 위원장, 남구의회 최신성 위원장, 동구의회 윤혜빈 위원장, 북구의회 박재완 위원장, 울주군의회 김시욱 위원장이 참석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광역-기초의회 간 인사교류 방안을 포함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광역·기초 의회 간 상호 협력과 의회 운영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의회운영위원장들은 “각 의회의 회의 운영 방향과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의회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있는 의회운영위원장이 제8대 후반기 들어 처음으로 자리를 함께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대의기관인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건전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해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고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함께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들은 인력풀이 적은 지방의회의 특성을 감안해 시의회가 구·군 의회와의 인사교류를 추진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하면 구·군별 법령 개정 촉구를 결의하기로 논의했다.
실제 울산연구원이 울산시의회 의정담당관실의 의뢰를 받아 연구한 ‘시의회·구군의회 간 인사교류 방안’에 따르면 대체로 구·군의회 상호 간 인사교류를 원하는 경우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직급별 1대 1 매칭 형태는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구·군의회에서 시의회로 근무지를 희망하는 공무원은 구·군의회 공무원을 모두 합해 볼 때 약 4배 정도 절대치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인사교류의 결정적 요건은 시의회 공무원의 구·군의회로의 전출에서 얼마만큼 수요가 발생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구원측은 “‘의회 공무원의 인사교류에 대한 수요조사 계획’ 규칙을 제정한 타 광역지자체 의회에서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울산시의회가 처음으로 교차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실제 실효성이 있는가는 현재로서 파악할 수가 없다”면서도 “시의회와 구·군의회에 대한 인사교류의 수요는 있다고 보고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인사교류 규칙 제정이 전제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제언했다.
공 위원장은 “주민대표기관으로 정책적·입법적·의결적 기능 등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핵심기관인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사권은 독립됐지만 아직 여러 문제점이 남아있다”며 “광역·기초의회가 한마음으로 의견을 나누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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