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12·3 비상계엄 선포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동시에 계엄 선포 전후의 국정 혼란 책임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있다는 점을 집중 부각하는 여론전에 나선 것이라는 나온다.
권 원내대표는 또한 내수 회복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제안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정치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개헌이다. 이제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고, 제왕적 의회의 권력 남용도 제한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기 및 선거구제 개편 등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 대선·총선·지방선거 일정 통합 등을 제안한 뒤 “우리 자신의 임기조차 단축할 각오로 최선의 제도를 찾아보자”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추경 편성과 관련, “논의를 반대하지 않지만, 분명한 원칙과 방향이 필요하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 처리한 올해 예산안을 원상 복원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화폐와 같은 정쟁의 소지가 있는 추경은 배제하고 내수 회복, 취약계층 지원, AI를 비롯한 산업·통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경으로 편성해야 한다”며 민생 추경을 거듭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2월 중에 ‘반도체 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면서 의정 대화 재개를 통한 의료 개혁 추진도 필요하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특위 구성에 합의한다면 국민의힘은 모수 개혁부터 논의하는 것을 수용하겠다. 그러나 반드시 구조개혁과 수익률 개혁 논의가 이어지는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 선포, 대통령 탄핵소추와 구속 기소까지 국가적으로 큰 위기를 겪고 있다. 국민 여러분의 불안과 걱정이 얼마나 크신지 잘 알고 있다.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을 깊이 통감한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권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선 “민주당의 29번의 연쇄 탄핵, 23번의 특검법 발의, 38번의 재의요구권 유도, 셀 수도 없는 갑질 청문회 강행, 삭감 예산안 단독 통과, 이 모두가 대한민국 건국 이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처음 있는 일”이라며 야권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궤변, 가짜뉴스, 변명으로 점철된 여당 포기 선언문”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내란 사태에 진심 어린 반성이 없다. 여당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대한 책임감이 없다”고 했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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