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발표한 범정부 차원의 비상 수출대책을 속도감 있게 이행하는 동시에 미국의 관세 조치에 따른 추가 지원 대책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다음 달, 또는 그 전에 자동차·반도체·의약품·목재 등에 대한 관세를 발표할 예정이며 이는 미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애초 수입 자동차 관세 방침을 4월2일께 발표한다고 언급한 것보다 발표 시점이 빨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트럼프는 전날에도 자동차·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 계획을 확인하며 “25%에 근접할 것”이라고 했다.
25% 관세 부과가 현실화하면 자동차·반도체 수출이 버팀목 역할을 해온 우리 경제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자동차와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가 예상보다 빠르고 강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 한국 정부와 산업계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대미 수출 품목 1위인 자동차의 경우 지난해 수출액은 707억8900만달러다. 이중 대미 수출액(347억4400만달러)의 비중은 49.1％다.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는 최근 보고서에서 미국이 자동차 산업에 25％ 관세를 매길 경우 올해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액이 작년 대비 18.59％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반도체의 경우 전체 반도체 수출에서 대미 수출 비중이 지난해 기준 7.5%로 크지 않은 데다 한국산 반도체의 대체재가 없기는 하지만, 25% 이상의 관세 부과는 역시나 부담이다.
정부도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가 트럼프 취임 이후 정부 고위 통상 당국자 중에서는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 관세를 포함한 한미간 통상 현안과 경제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1월 수출은 조업일수가 전년 대비 4일 감소한 영향으로 10.2% 감소한 491억달러를 기록했다. 15대 주요 품목의 1월 수출이 대부분 감소한 가운데 석유제품의 수출 감소율은 29.3%에 달했다.
이에 정부는 비상 수출대책에서 미국의 관세 조치로 피해를 본 수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수출바우처 도입, 무역보험 한도 최대 2배 확대, 수출 시장 다변화 지원 등을 약속했다.
한편, 정부가 중국산 철강 후판에 최대 38%의 잠정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세계적으로 중국의 밀어내기식 저가 수출이 경제 불안 요인으로 부상한 가운데 한국 정부도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무역구제 정책을 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상헌기자·일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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