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25일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의 최후 변론 전략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재는 이날 양측에 2시간씩 종합 변론 시간을 부여한다. 또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윤 대통령에게는 최종 의견 진술을 시간제한 없이 허용키로 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24일 윤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방문, 대통령을 접견하고 변론 전략을 세운 것으로 파악된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의 최종 의견 진술과 대리인단 종합 변론을 통해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불가피성’을 강조한다는 전략이다. 윤 대통령도 구치소 내에서 육필로 직접 진술문을 작성하며 최후 진술을 준비 중이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이날 특단의 카드를 던질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여의도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25일 최후 진술에서 윤 대통령이 임기 단축 개헌을 제안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며 “윤 대통령이 임기 단축 개헌을 제안하는 형식으로 헌법재판소로부터 조건부 기각 결정을 받아내면서 이후 국회의 개헌안 논의에 따라 조기에 물러나는 안이 구상되고 있다는 얘기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러한 기류와 별개로 윤 대통령 측의 최후변론에는 과거에 내놓은 담화문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직후 냈던 영상 메시지, 육필 원고 등에 담았던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또한 그간 10차례 탄핵심판 변론에서 주장한 대로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변하고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야권 주도의 국무위원에 대한 줄 탄핵과 예산삭감, 입법 독주 등으로 사실상 국정 마비 상태에 이르러 계엄 선포가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이와 함께 계엄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갖춰 이뤄졌고 국회 의결에 따라 신속하게 해제됐으며 피해 입은 사람이 없는 평화적 계엄이었다는 주장도 재차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나아가 탄핵심판이 기각돼 직무 복귀할 때에 대비해 향후 국정 비전을 포함한 대국민 메시지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 인용에 대비해 조기 대선 과정에서 여권 단합을 강조하는 내용도 검토하고 있다고 여권 인사가 전했다.

반면 국회 대리인단은 종합 변론에서 대리인단 대표인 김이수·송두환·이광범 변호사 등 중량감 있는 이들이 전면에 나선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 행위의 위헌성·위법성을 포괄적으로 짚고 이번 탄핵심판과 파면 선고가 대한민국에 미치게 될 의미를 강조할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헌재의 최종 선고 시점은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와 유사하게 변론 종결 약 2주 뒤가 될 전망된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