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여부와 함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를 앞두고 ‘조기 대선’ 가능성과 맞물려 여야 간 정국 주도권 잡기를 위한 전운이 감돌고 있다. 울산 출신 여야 의원들도 제각기 3월 국회 준비에 나섰으나 가팔라진 정국과 연동되면서 제역할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3월 중 인용될 경우 60일의 조기 대선 레이스에 돌입하게 된다. 때문에 여야 간 긴장감이 한층 고조되면서 이번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3일 국회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경제·민생 정책으로 중도층 공략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영세 소상공인에 1인당 10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하고,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에 1인당 25만~50만원의 선불카드 지원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전국민 1인당 25만원에 맞불을 놓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탄핵 심판 변론 절차와 삼일절 집회가 마무리되면서 당도 물밑에서 대선 준비에 시동을 걸어야 할 때가 왔다. 앞으로 정책 중심의 메시지를 늘려가면서 서서히 변화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역시 중도·보수로의 외연 확장과 정책 행보 보폭을 한층 넓힌다. 민생·경제 이슈를 적극 선점하겠다는 포석이다.
이재명 대표는 오는 5일 한국경제인협회를 만나는 데 이어, 6일에는 부산을 찾아 ‘해양 강국을 위한 북극항로 개척’을 주제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임시국회 중 여야정 국정협의회 가동 여부도 주목된다.
여야정의 원만한 대화가 한계에 부딪힌다면 반도체 특별법과 연금개혁,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논의는 결론 없이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이 지난달 2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참한 국정협의회가 재가동될 가능성이 작다는 분석이다.
여야는 또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해 고소득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적용 예외 조항’ 도입을 놓고 좀처럼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연금개혁의 경우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과 ‘보험료율 13%’에는 의견을 모았지만, 소득대체율과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이 여전하다.
추경 편성 역시 여야 모두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전국민 25만원 지원금’이 포함된 35조원 규모의 추경을 제안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절대 수용 불가 입장을 낸 이후 답보 상황이다.
이 밖에도 거대 야당의 각종 특검법 공세의 연장선에서 여야 대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은 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 재표결 절차를 밟는다.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15일이다.
국민의힘은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여권을 초토화하기 위한 정치공세용 특검”이라는 입장으로 재표결에 이탈표 없는 단일대오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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