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개헌특별위원회는 4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대통령 권력 축소를 골자로 한 개헌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호영 특위 위원장은 이날 비공개로 특위 1차 회의를 진행한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가장 먼저 권력구조에 대해서 결론을 내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 위원장은 개헌 방향에 대해 “권력구조 개헌에 대해선 조금의 의견 차이가 있지만 대통령의 권력을 줄이자는 데에 많은 분의 의견이 일치하는 것 같다”며 4년 중임제, 지방 분권, 책임총리제 등에 역점을 둔 것으로 파악된다.
특위는 오는 14일 2차 회의를 열고 의회 권력 견제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주 위원장은 “이번 국회에서 민주당의 탄핵 남발·입법 폭주가 문제가 됐다. 국회의 과도한 폭주는 어떻게 견제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 보려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예컨대 대통령에게 의회 해산권을 줄 것인지도 이런 논의에 다 들어와 있는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 권력을 분산하되 행정부에도 ‘국회 해산권’ 등을 둬서 의회 권력을 견제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취지로 읽힌다.
특위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개헌안이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으로 확정되면 거리 서명 운동, 국회 청원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개헌에 대해 민주당의 사정은 조금 다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4일 야권에 따르면 비명계를 중심으로 개헌 주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반명(반이재명) 연합 전선’을 구축하기 위한 정치적 포석이 아니냐는 게 친명(친이재명)계의 시각이다.
친명계 관계자는 이날 “조기 대선 직전에 개헌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봐도 어려운 일이다. 이 대표에 대한 공세성으로 개헌 카드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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