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이 헌법재판소가 오는 13일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의 결론을 내기로 하면서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시점이 어떻게 연동될 것인가를 놓고도 여야의 셈법도 엇갈리고 있다.
11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애초 이번 주 안으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과가 나오리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최재해 감사원장 등의 탄핵 심판 선고일이 13일로 지정됨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더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외형적으론 법적·절차적 공정성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헌재가 야당의 압박에 굴복하지 말고 법적 원칙과 절차에 따라 탄핵 심판을 진행하면 된다.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온 만큼 헌재도 탄핵 심판의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여권이 이러한 주장을 펴는 데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오는 26일에 있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만약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은 가운데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을 받는다면 국민의힘은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앞세워 탄핵 정국의 국면 전환을 시도할 수 있다. 여기엔 설사 나중에 윤 대통령이 파면돼도 이 대표의 2심 실형 직후부터 이를 부각하면 조기 대선 정국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상황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이 기각되면 이 역시 여당에 유리할 것이라고 보는 기류도 읽힌다.
반면,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헌재가 서둘러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론을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역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결과와 맞물린 전략적 판단이다.
민주당으로선 윤 대통령이 신속히 파면돼 이른 시점에 조기 대선이 시작돼야 선거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파면된다면 설사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 1심에 버금가는 유죄를 받는다 해도 이를 ‘윤석열 검찰 정권’의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고 정권교체 여론을 규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헌재를 향해 서둘러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론을 내려줄 것을 강하게 호소하고 나섰다.
최 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다음 날인 14일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당내에서는 이와는 무관하게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최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심판을 탄핵안이 접수된 지 98일 만인 오는 13일 선고한다. 탄핵심판 선고의 효력은 즉시 발생한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이들은 파면된다. 탄핵소추가 기각될 경우 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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