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 프랜차이즈 업체가 이중가격제를 도입하며 잡음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일부 소상공인 역시 이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이중가격제는 소비자의 외식비 부담을 높이고,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는 등 소상공인의 생존과 소비자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찾을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9일 국세청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울산 소상공인의 평균 사업소득은 2017년 1997만원에서 2023년 2002만원으로 소폭 증가했으나, 중위소득은 858만원에서 676만원으로 감소했다.

일부 상위 소득층이 평균을 끌어올린 반면, 대다수 소상공인의 수익은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소상공인들은 경영난의 원인(중복투표)으로 내수 경기 침체(52.2%), 인건비 상승(49.4%), 원재료비 부담 증가(46.0%), 임대료 상승(44.6%) 등을 꼽았다. 특히 음식업은 배달앱 수수료 및 광고비 부담(35.6%)도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증가 속 인플레이션에 놓이면서 소비자들의 외식 경향이 옅어져 소상공인은 시름한다. 그렇다고 폐업하기엔 경제적 부담이 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폐업 소상공인의 평균 부채액은 1억236만원, 폐업 비용은 2188만원으로 나타났다. 주요 비용으로는 철거비(518만원), 원상복구 비용(379만원), 퇴직금(563만원), 세금(420만원) 등이었다.

폐업 후 생계 유지(31.1%), 권리금 회수·업체 양도 문제(24.3%), 대출금 상환 부담(22.9%) 등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다. 울산은 제조업과 중소 공업이 밀집해 있어 초기 투자 비용이 크고, 부채 부담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큰 상황이다.

문제는 정부가 폐업자를 대상으로 ‘희망리턴패키지’ ‘새출발기금’ 등의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78.2%가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는 점이다. 홍보 부족과 까다로운 신청 절차로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폐업 후 재창업보다는 취업을 선호(59.3%)하는 경향이 높게 나올 만큼 소상공인 시장 여건이 열악해지고 있어, 이중가격제 도입에 손을 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생산의 주체이자 소비의 주체이기도 한 소상공인의 급격한 붕괴는 복지비용 등 우리 경제가 부담해야 할 사회적 비용이 커진다는 의미”라며 “이중가격제가 소비자, 소상공인 모두에게 불리할 수 있는 만큼 균형있는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