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기현(울산 남구을) 전 대표를 비롯한 당소속 의원 30여명은 이날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신속히 지정하라며 기각·각하 결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표했다.
김 전 대표는 이날 나경원 의원과 한국NGO 연합이 국회에서 공동 주최한 ‘헌재의 신속 탄핵 각하·기각 촉구’ 긴급 토론회에 참석, 결의안을 통해 “산불 재난 등 국가적 위기 앞에서 국론 분열과 정국 혼란만 부추기는 작금의 사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헌재는 선고 일자를 즉시 지정하라”고 촉구했다.
나경원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논란 많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 강행 시도로 정국 불안과 갈등이 기한 없이 증폭되고 있다. 민주당의 내각 총탄핵 협박은 사실상 국가 전복을 현실화하는 것이고, 헌법재판관 ‘임명 간주 입법’ 시도는 헌법상 헌재 구성권을 무력화하는 명백한 위헌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빼면서 소추 사유 동일성 부재라는 탄핵소추의 근본적 흠결로 탄핵 심판 청구는 각하해야 하고, 본안 판단을 하더라도 명백한 증거 부족과 민주당의 의회 독재적 행태를 고려할 때 탄핵 사유의 중대성이 결여되므로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날 헌재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당장 선고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헌법재판관 8인을 직접적으로 겨냥해 파면이 아닌 다른 결정을 하면 ‘을사 8적’이나 ‘죄인’ ‘반역자’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면서 이번 주 내 파면 결정을 하라고 촉구했다.
헌재 선고 일정이 대통령 추천 몫 헌법재판관 2명의 임기 만료일(4월18일)을 넘길 가능성까지 일각에서 거론되자 커지는 불안감만큼 민주당의 헌재 압박 강도도 최고조로 올라간 기류가 읽힌다.
이재명 대표는 서울 광화문 천막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복귀는 제2의 계엄을 의미한다. 국민이 저항하며 생길 혼란과 유혈 사태를 어떻게 감당할 건가. 헌법재판관들은 개인이나 집단, 세력의 이해관계가 아닌 국민과 국가, 역사를 생각하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헌재는 헌법과 국민 앞에 더 이상 죄를 지어선 안 된다. 파면 결정을 미루며 국가 혼란과 국민 불안을 가중하는 헌재는 스스로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있음을 직시하라”고 가세했다.
특히 범야권 5당은 신속한 탄핵 심판 선고를 촉구하는 장외 투쟁 수위도 더욱 고조되고 있다.
한편,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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