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울산시의회에 따르면 오는 17일부터 5월1일까지 15일간 개최할 예정이던 제256회 임시회가 울산시·울산교육청의 추경 예산안 심의 계획이 없어지며 일정이 축소돼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열린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공식화했지만, 내주 초 세부 사업 내역을 공개한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울산시가 내부적으로 추경 우선순위를 확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앞서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재난·재해 대응 등을 중심으로 제안한 ‘10조원 필수추경’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세부 내역은 내주 초 제시하겠다고 경제관계 장관간담회에서 밝혔다. 개략적으로는 통상대응 및 AI경쟁력 강화에 3조~4조원, 서민·소상공인 지원에 3조~4조원을 각각 투입하겠다는 복안이다. 재난·재해 대응으로는 산불감시용 드론 확충, 고성능 헬기 추가 도입, 산불 예방·진화 체계 고도화 등을 지원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세부 사업 항목은 아직 베일에 싸여 있다.
이로 인해 울산시도 올 상반기 추경 편성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시는 지난해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주요 지역 사업을 이번 추경에 포함시키기 위해 준비해 왔지만, 정부의 추경 방향이 정해지지 않자 내부적으로 우선순위 조차 확정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현재 정부는 산불 대응을 주요 명분으로 추경 편성을 서두르고 있다. 특히 최근 역대 최악의 산불로 인해 여야 모두 복구 예산 편성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울산시도 산불 피해 복구 및 예방 사업 관련 예산 반영을 검토하고 있지만, 중앙정부의 예산 항목이 확정되지 않아 실행계획 수립이 어려운 실정이다.
여야 간 정치적 신경전이 추경 전체 논의의 발목을 잡은 점도 부담이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울산시는 올해 1차 추경 편성 시기를 종전보다 늦은 4월 말로 조정할 가능성도 검토 중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 추경안이 정해져야 지역 사업 예산을 구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데, 지금은 정부에서도 방향이 불투명하다”며 “현장 대응과 행정 속도를 맞추기 위해 정부안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울산시의회 관계자는 “울산시가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심의를 요청한다면 이후에 ‘원포인트’로 임시회 개최를 검토해 볼 수 있지만, 6월 정례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올해 국가예산에 카누슬라럼 센터 건립, 울산 이차전지 특화단지 성능시험장 구축 및 기술 개발, 스타트업 파크 조성, 삼산여천배수구역 비점오염 저감 사업, 울산 도시철도 1호선 건설, 2025 KOREA 울산 세계궁도대회 개최 등을 위한 사업비를 요청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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