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김 후보는 GTX를 수도권·부울경권·대구경북권·충청권·광주전남권 등 전국으로 확대해 권역별 ‘초광역권 메가시티 조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국회 완전 이전 및 대통령 제2집무실 이전 등도 공약했다.
김 후보 측은 12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새롭게 앞으로, 위대한 대한민국을 위한 10대 공약’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김 후보는 1호 공약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을 제시했다. 대선 후보들이 저마다 경제 성장 담론을 내세우는 상황에서 과감한 규제 개혁을 전면에 내걸어 선명성을 부각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세부 공약으로는 ‘자유경제혁신 기본법’을 제정해 신기술·신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고 미래산업을 육성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인세 및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 세제 정비도 추진할 방침이다.
취임 즉시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해 관세 패키지 협상에 나서고 대통령 주재 수출진흥회의 정례화 및 해외투자자 대상 기업설명회(IR) 개최도 추진한다. 현행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해선 노사 합의를 기반으로 개선에 착수할 방침이다.
또한 AI 분야에서는 세계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AI 청년 인재 20만명을 양성하고 100조원 규모 민관합동펀드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원자력 산업 강화도 정책 차별점으로 강조됐다. 김 후보는 안정적 전력 확보를 위해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인 대형 원자력 발전소 6기의 차질 없는 추진과 한국형 소형원전(SMR) 상용화 및 산업용 전기료 인하 등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이와 함께 과학기술 부총리 및 과학특임대사를 신설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의 정년을 65세로 회복하며 연구개발 직군 연봉 표준 상향을 추진하는 등 과학 기술인 처우 강화 방안들이 공약에 담겼다.
청년층 주거난을 해결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결혼하면 3년, 첫 아이 3년, 둘째 아이 3년’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택을 매년 10만호씩 공급하는 방안이다.
또 청년·신혼·육아 부부를 위한 주택을 매년 20만호 공급하고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비과세를 자녀 수 비례로 확대할 방침이다.
중산층 확대는 세제 개편을 방법론으로 들었다.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소득세 기본공제 300만원 상향 등 감세를 통해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방안이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가칭)을 설치하고 특별융자·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소상공인 새출발 희망프로젝트 지원금 확대 등 응급 지원 3대 패키지를 시행할 방침이다.
김 후보는 이 밖에도 공직사회 부정부패 근절책으로 일명 ‘이재명 방지 감사관제’를 공약했다.
또 ‘사법 방해죄’ 신설 및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중앙선거관리위 감사원 감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환원, 간첩법 개정 등도 공약에 포함됐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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