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선을 10여일 앞두고 거대 양당 대선주자와 선거캠프의 이러한 공약 발표는 ‘반려동물 사랑 1000만명 시대’를 맞아 바닥 표심을 자극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이날 “분산된 반려동물 관련 업무를 통합하기 위해 동물복지기본법을 제정하고,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반려동물 관련 정책을 발표, “동물보호를 넘어 복지 중심 체계로 정책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동물을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생애주기 관점에서 건강과 영양, 안전과 습성을 존중받는 존재로 인식하는 동물복지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을 덜겠다. 동물 병원비가 월평균 양육비의 40%에 이르러 경제적 부담이 큰 만큼, 표준 수가제를 도입하고 표준 진료 절차를 마련해 진료비 부담을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어 “반려동물 등록률을 제고하고 인프라를 개선해 보험 제도를 활성화하겠다. 진료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면제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와 함께 “학대와 유기를 막고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해 동물 학대 가해자에게 일정 기간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동물 사육금지제도를 도입하겠다. 불법 번식장과 유사 보호시설은 규제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중앙 선대위는 이날 동물병원 의료서비스 비용 온라인 게시 의무화와 유기 동물 입양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반려동물 공약을 발표했다.
당 정책총괄본부는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모두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며 ‘사람도 행복해지는 반려동물 정책’을 공약했다.
국민의힘은 반려동물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동물병원에서 제공하는 모든 의료서비스 항목을 비교할 수 있는 표준 형태로 작성하게 하고, 가격을 온라인에 게시하도록 해 진료 비용을 쉽게 비교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펫 보험 상품을 다양화하고 보장 범위와 지원 조건을 개선하며,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를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반려동물을 잃은 사람들을 위해 심리치료 지원과 공공 차원의 장례시설 신설도 추진하기로 했다.
유기 동물 입양 플랫폼 등을 통해 입양을 지원해 안락사를 최소화하고,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국비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펫 공원·펫 카페 조성, 펫 위탁소 운영 확대, 반려동물의 날 제정 등도 약속했다.
특히, 반려동물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을 위해 맹견 사육허가제를 안착시키고, 입마개 착용 등 ‘펫티켓’ 문화를 확산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한편,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이날 블랙컨슈머의 ‘별점 테러’와 가맹본부의 부당한 계약으로부터 가맹점주를 보호하는 내용의 ‘가맹·플랫폼 공동책임제’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우선 플랫폼사업자별로 ‘소상공인 권리보호센터’를 도입, 전문 기관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연 1회 심리·법률·노무·계약 등의 상담과 실무교육을 제공하기로 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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