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교육과 R&D는 어느 정부든 미래를 내다보며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할 핵심 정책인데, 전 정부는 R&D 예산을 대폭 삭감했고, 교육 분야에서도 여러 파행이 발생했다”며 “K-컬처의 근간이 되는 초·중·고 문화예술교육은 현재 파탄에 가까운 상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필수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정규 교육과정에서 예술교육이 중단되고, 순수예술 전문가들은 생계 위협을 받고 있다”며 “문화예술이 교육에서 배제되는 이 상황은 시급히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숲 전국학교예술강사협의회 대표도 “2023년 약 570억원 규모였던 사업 예산이 2024년 약 80억원으로 대폭 삭감됐고, 특히 서울은 지방교육재정까지 편성되지 않아 정규 예술수업이 완전히 중단됐다”며 “이는 교육권 침해이자 문화예술 정책의 심각한 후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전국예술강사연합회 ‘예정연’,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예술강사지부, 전국학교예술강사협의회 등은 △교육부와 문체부의 책임 있는 협의를 통한 사업 원상 복구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따른 국회의 감시 및 조정 역할 수행 △초·중·고 전반의 문화예술교육 지속 가능성 확보와 예산 재편성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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