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신정동 일대에서 추진 중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과 관련해 푸른마을·동산마을 일부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반대위원회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되면 해지가 어렵다는 점에서 우려되며 지금 시행사에 대한 신뢰도 바닥났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24일 반대위원회는 남구 신정동 1637-55 일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대해 “지난 22일부터 시작된 주민 반대 서명운동에 현재까지 50여명이 참여했다”며 “전체 주민 250명 중 5분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대해 많은 주민들이 우려를 표하며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 시행사는 지난해 땅도 매입하지 않고 임대를 하려고 하다 무산된 적이 있는 등 신뢰하기 힘든 곳이다. 시행사는 임대료도 못내는 등 자기 자본이 전혀 없는 상태”라며 “올해 3월에도 한차례 무산된 적이 있다. 2017년부터 계속 시행사 이름과 대표만 바꾸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반대위는 시행사가 지주들에게 곧 사업이 진행될 것처럼, 토지 보상금이 빠른 시일 내 나올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 없이 동의 절차가 진행됐다고 덧붙였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업은 좌초될 수 있지만 이런 설명은 없었다는 것이다. 반대위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되면 해제가 힘들 뿐만 아니라 지주들이 신축도 절대 할 수 없어 재산권을 침해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반대위는 예전에 썼던 계약서를 지금도 유효화시키는 등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찬성하는 서명운동에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반대위는 지난 23일 울산시청 도시균형개발과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제출받은 안수일 울산시의원도 만났다. 이들은 반대 서명을 모아 27일 울산시에 제출할 예정이다. 울산시 도시균형개발과는 7월10일까지 반대위의 진정서에 대해 회신하기로 했다.
반대위원회는 “현재 푸른마을·동산마을은 노후화와 주민들의 고령화로 재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제대로 된 시행사에서 재개발을 해줬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권지혜기자 ji1498@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