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에 따르면 상임위 13곳 중 교육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방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10곳에서 추경안을 심의·의결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상임위 10곳의 예비 심사 결과 추경 규모는 정부 원안보다 9조4986억2600만원이 순증됐다. 증액분이 모두 반영될 경우 추경 규모는 40조원에 육박하게 된다. 다만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이런 증액분은 삭감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5월 1차 추경 때 상임위 예비 심사에서도 정부 원안보다 2조원 넘게 증액됐지만 예결위를 거치면서 1조6000억원 순증으로 조정됐다.
예비 심사에서 가장 크게 증액한 상임위는 교육위로 정부 원안보다 2조9263억1700만원이 늘었다.
교육위는 앞서 세입 경정으로 감액됐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9982억원을 증액하고,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사업 또한 1000억원 늘렸다. 지방 재정이 담당하는 고교 무상교육 재원 일부를 국고로 전환해 지원하는 예산도 4723억원 반영됐고, 만 5세 유아 대상 단계적 무상교육·보육을 위한 예산은 1288억원 신규 편성됐다.
행안위는 지방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 예산을 중앙 정부가 100% 부담하도록 수정하면서 지방정부 부담분이었던 2조9000억원을 증액했다. 이와 함께 산불피해 지역주민 공공형 긴급 일자리 지원(56억5500만원),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31억1550만원) 등을 포함해 총 2조9143억500만원을 증액했다.
보건복지위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소관 예산을 2조341억7100만원 증액했다.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예산을 1조6379억여원, 지역거점병원 혁신지원 예산을 441억원,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 관리를 위한 예산을 180억8000만원 증액했다.
농해수위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소관 예산을 5415억7600만원 증액했다. 국토위는 99억원, 외통위는 36억6700만원을 각각 원안보다 증액했다.
국회는 이날부터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를 열어 추경안 감액·증액 심사를 진행한다. 민주당은 3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킬 계획인 가운데 늦어도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4일까지는 추경안 처리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여야는 논란 중인 상법 개정안의 핵심인 ‘3%룰’을 보완해 합의 처리키로 한 가운데 이날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통과 후 전체회의에 넘겼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