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방치된 빈집을 리모델링해 저소득층과 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에 임대하는 ‘빈집 활용 공공지원 임대주택 시범사업’을 본격화한다. 다만 제한된 사업 규모와 실질적 수요 등 사업의 지속성과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5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시는 지난 5월 중·남·동·북구 등 4개 구에 각 1곳씩 빈집을 리모델링해 임대주택을 조성하는 시범사업을 안내했다.

빈집 소유자에게 최대 5000만원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5년간 저렴한 가격으로 주거 취약계층에게 임대토록 하는 것이 사업의 핵심이다.

지난해 말 기준 울산의 빈집은 1855채다. 구·군별로는 △중구 335채 △남구 499채 △동구 270채 △북구 217채 △울주군 534채 등이다.

이 중 중구가 가장 빠르게 예산을 확보하고 이달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한다.

지원 대상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단독주택, 다가구·연립주택, 아파트 등이다.

다만, 가압류나 근저당이 설정된 건물이나 무허가 건축물, 용도 혼합 건물, 철거 대상 등급의 빈집은 제외한다.

소유자는 해당 주택을 월 5만원의 임대료로 5년간 의무 임대해야 한다. 입주 대상은 울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무주택자 가운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신혼부부, 청년, 외국인근로자 등이다.

중구는 이달 중 리모델링 지원 신청 접수를 받은 뒤 8월에 입주 희망자를 모집하고 11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남·동·북구 등 다른 3개 구는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임대료와 입주 조건 등은 각 지역의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일각에서는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빈집은 대체로 특정 지역에 밀집돼 있어 일대 주변 환경이 열악한 경우가 많다.

시범사업이라고는 하지만 각 지역별로 단 한 곳만 정비하는 방식으로는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과 실질적인 주거 수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도운 중구의원은 “예산을 들여 빈집을 정비했지만 정작 입주 희망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될 수 있다. 철저한 사전 수요 조사와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중구는 노인 인구 비중이 높은 만큼 마을 쉼터나 복지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이 더 실효성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주하연기자 joohy@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