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울산시에 따르면, 시는 울산연구원과 함께 2026년 6월까지 6440만원을 투입해 울산형 외국인력 운영 모델의 내실화와 맞춤형 정책 설계를 추진한다.
이번 연구는 현재 운영 중인 울산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향후 본사업 공모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 마련이 목적이다.
올해부터 본격화된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에 대한 현장의 반응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생산인력 부족 문제 해소라는 성과가 있는 반면, 내국인 고용 위축, 지역 사회 수용성 문제 등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이번 연구에서 시범사업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진단한다. 해외 현지 교육센터의 교육과 자격검증부터 입국, 채용, 체류, 사회통합, 취업 후 이탈 관리까지 전 단계를 모니터링하고, 법무부 평가기준에 맞춘 평가지표와 목표값을 마련할 계획이다.
불법체류율은 2% 이하로 유지하고,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율, 지역 경제 파급 효과, 다양성 수용성 등도 정량·정성 지표로 관리한다.
시는 이 과정에서 내국인·외국인 고용실태조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업종별·규모별·국적별 고용현황, 근로 조건, 고용 관련 애로사항, 정책 만족도 등을 분석해 조선업에 한정됐던 광역형 비자 적용 분야를 제조업, 서비스업 등으로 확대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D-2(유학생), E-3(공대·ICT·AI 계열), E-7-1(고급 기술·생산관리 인력) 등 다양한 비자 트랙의 제약 요인과 수요를 파악하고, 제도 개선과 특례 도입 가능성도 함께 살펴본다.
시는 또 비자 정책 전담조직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해 개선안을 마련한다. 외국인력 유입에 따른 지역 사회 영향도 분석하고, 민관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해 지역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까지 연구 범위에 담았다.
최종 보고회는 내년 6월 열리며, 연구 성과물은 요약본과 함께 시의 외국인력 정책 수립과 정부 공모안 설계에 반영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광역형 비자는 단순히 인력을 채워넣는 제도를 넘어 울산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활력 제고의 열쇠가 될 것”이라며 “이번 연구를 통해 울산형 비자 정책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게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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