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가 박정수 서강대 교수와 함께 발표한 공동 연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연간 노동생산성(취업자 1인당 GDP)은 6만5000달러로 OECD 36개국 중 22위를 기록했다. 이는 주4일제를 이미 도입한 벨기에(12만5000달러)·아이슬란드(14만4000달러)의 절반 수준이며, 프랑스·독일(각 9만9000달러), 영국(10만1000달러) 등 주4일제 시범 운영 국가에도 크게 못 미쳤다.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의 직무 만족과 여가 확대를 통한 소비 진작에 긍정적이지만, 시간당 노동생산성 향상 없이 추진될 경우 생산 실적 감소와 인건비 부담으로 기업 경영 여건이 악화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임금과 생산성 간 괴리도 문제로 꼽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0~2017년까지는 임금과 노동생산성이 연평균 3.2%씩 증가하며 균형을 이뤘지만, 2018년 이후에는 임금이 연 4.0% 오른 반면 생산성은 1.7% 증가에 그쳐 격차가 빠르게 벌어졌다.
박정수 교수는 “연공서열형 임금체계와 최저임금 급등,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초과수당, 통상임금 판결 등이 임금 상승을 구조화한 반면, 글로벌 경기 둔화와 주력 제품 경쟁력 약화로 생산성은 정체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특히 인건비 상승은 노동집약적 산업과 중소·중견기업에 더 큰 타격으로 이어졌다. 2018~2022년 노동집약적 기업의 총자산수익률(ROA)은 이전 대비 1.8%p 하락해 자본집약적 기업(-1.1%p)보다 낙폭이 컸다. 같은 기간 중소·중견기업은 1.5%p 줄어 대기업(-0.4%p)보다 감소폭이 훨씬 컸다.
보고서는 근로시간 단축 정책의 취지를 인정하면서도, 낮은 생산성과 정체된 향상 속도를 고려할 때 기업 경영환경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첨단산업에 대한 주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및 취업규칙 변경절차 합리화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R&D·금융·세제 지원 강화 등을 정책 과제로 제안했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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