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14호선 다운~경주시계 확장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함에 따라 착공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2023년 입주하는 다운2지구 일원의 교통난 해소에 숨통이 트이는 것은 물론, 도심 체증 해소를 위한 국도14호선 청량~범서 우회도로 개설에도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시는 국도14호선 다운~경주시계 확장 사업이 기재부의 예타를 통과(본보 8월25일자 1면)함에 따라, 국토교통부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께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대상 사업에 포함될 전망이라고 25일 밝혔다.
국도14호선 다운~경주시계 확장 사업은 다운2지구 북단에서 경주 시계까지 6.43㎞ 구간을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이 도로가 개통되면 인근에 위치한 동해고속도로 범서IC 및 울산외곽순환도로와 연결돼 다운2지구 방면의 교통량을 유인해 도심 차량 유입을 줄이게 된다.
이 사업은 시가 추진하다 중단한 국도14호선 청량~범서 우회도로 개설에도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시는 국도 7호선과 국도14호선의 교차점인 율리 공영주차장 인근에서 문수산 방면으로 우회해 다운동을 연결하는 대체 도로 개설을 추진했다. 상습 정체구간인 신복로터리를 거치지 않고 울주군 방면에서 태화강을 가로질러 중구를 직접 연결, 신복로터리의 교통량을 줄이겠다는 의도였다.
시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해 근거를 마련한 뒤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의 후보 사업 반영을 시도했지만, 탈락하면서 사업 추진을 중단했다. 당시 경제성이 평가 기준인 1.0에 크게 못 미치는 0.6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업의 종점 인근인 국도14호선 다운~경주시계 확장 사업이 기재부 예타를 통과함에 따라 제반 조건이 시에 유리해졌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율리~범서 우회 도로가 개설될 경우 다운~경주시계 도로는 물론 동해고속도로 및 울산외곽순환도로와 연계돼 통행 편의가 크게 개선되기 때문이다.
기재부의 달라진 예타 기준도 예타 통과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 24일 기재부는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총 117개 사업 중 무려 38개 사업의 예타를 통과시켰다.
이번 예타는 2019년 4월 개편된 예타 평가 기준을 적용해 실시한 최초의 일괄 예타였다. 비수도권 지역 사업의 경우 예타 통과 사업이 38개 중 36개로, 경제성 가중치 인하와 지역균형발전 평가 강화의 혜택을 톡톡히 입었다는 평가다.
실제 안도걸 기재부 제2차관도 2019년 예타 제도 개편 이후 비수도권 사업의 예타 통과율이 높아졌다고 밝히면서, 이는 비수도권 지역의 지역균형발전 평가 비중 강화와 수도권 지역의 경제성 비중 상향 등 평가 기준 개편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안 차관은 경제성은 다소 낮더라도 지역균형개발 효과와 고용·생활환경 개선 등의 정책 효과가 높게 평가되는 사업들은 예타 통과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번에 예타를 통과한 국도14호선 다운~경주시계 확장 사업 역시 B/C값이 0.6 수준이어서, 비슷한 수준인 국도14호선 율리~범서 우회도로 사업 역시 정책 효과를 적극 반영할 경우 예타 통과에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제5차 국도·국지도 사업 고시가 완료되면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대상 사업을 검토해 우선순위를 매긴 뒤 반영을 추진할 것”이라며 “아직 이른 시점이긴 하지만 율리~범서 우회도로 개설 사업을 반영하게 된다면 지난 2018년 완료한 자체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를 보완하거나 신규 용역 추진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