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식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역점 추진 중인 울산시가 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 공유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지정에 도전한다. 지정 시 주어지는 인센티브를 주민 상생에 활용할 수 있는데, 사업에 대한 시각이 엇갈리는 지역 여론을 감안하면 주민 수용성 확보가 최대 관건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울산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신청을 준비한다고 26일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는 지자체가 입지 발굴부터 수용성·환경성 확보, 사업자 공모, 단지 계획 수립 등을 주도적으로 수행한 뒤 신청할 경우 산업부가 평가를 거쳐 지정하는 단지다.
40㎿를 초과하는 태양광 및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구역이 대상이다. 집적화단지 내에 사업 1곳 이상을 시행할 경우 지정 신청 대상이 되며, 복수일 경우 각 발전사업 용량은 모두 각각 40㎿를 초과해야 한다. 집적화단지에 선정되는 지자체에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가중치를 최대 0.1을 부여해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 가중치 0.1이 부여될 경우 REC 판매 수익이 10%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산업부는 지난해 10월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제도가 시행되면서 지자체들의 신청을 받고 있다. 전남 신안군이 지난 7월29일 첫 신청한 뒤 전북과 경북 안동시 등이 잇따라 가세하는 등 전국적인 관심이 뜨겁다.
울산은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을 추진 중인 한국석유공사와 민간사업자들의 발전 총량이 모두 40㎿를 초과해 기본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 이에 시는 각 사업자별로 집적화단지를 신청하거나, 사업자들을 통합해 단일 집적화단지를 신청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최대 관건은 주민 수용성 확보다. 집적화단지 신청을 위해서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입지 후보 지역, 지자체 주도형 사업으로 얻게 되는 REC 판매 수익 활용 방안 등 지역 상생 및 주민 이익 공유, 환경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해야 한다. 이와 관련, 시는 전체 어민을 아우르는 협의체를 구성해야 하는데, 섣불리 협의체를 구성할 경우 오히려 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 만큼 신중히 접근한다는 방침이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