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구대암각화가 10일째 물에 잠긴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반구대암각화 보존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낙동강 통합 물관리 방안 관련 예산을 내년도 정부안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 차원에서의 예산 반영은 이미 물 건너 간 가운데, 관련 지역의 정치권이 합심해 국회 차원에서 예산을 반영하거나, 한국판 뉴딜에 포함시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송철호 시장은 2일 반구대암각화 앞 사연댐 수중에서 현장 브리핑을 진행했다.

사연댐 수위는 지난 8월24일 오전 5시 53.15m를 기록하며 반구대암각화의 하단이 물에 잠기기 시작했다. 이후 한때 수위가 56m를 웃돌아 반구대암각화의 중상단부까지 침수됐고, 2일 오후 3시 현재 수위는 54.76m로 절반 가까이 침수된 상태다.

매년 우수기만 되면 침수되는 반구대암각화 보존을 위해 선택한 낙동강유역 통합 물관리 방안의 조속한 이행이 시급하지만 기재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환경부는 낙동강 통합 물관리 방안 추진을 위해 지난 3월 ‘낙동강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 체계 구축’ 용역을 발주해 진행하고 있다. 사전타당성 조사 성격인 타당성 검토 및 기본 구상을 수립하는 용역이다.

반구대암각화를 침수에서 보호하기 위해 사연댐의 수위를 낮추는 대신, 부족한 물을 경북 청도 운문댐에서 끌어오는 등의 내용이 골자다.

이 용역은 내년 10월 완료 예정이다. 환경부는 광역상수도와 수질 대책 분야로 이원화해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수질 대책은 기본 자료가 충분한 만큼, 환경부는 광역상수도 관련 분야에 집중해 용역을 조기에 완료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환경부는 용역 조기 완료를 감안해 다음 단계로 내년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기로 하고 내년도 국가예산에 용역비 반영을 시도했다. 지난 6월24일 환경부 낙동강유역 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된 내용 등 수질 대책 관련 내용은 어느 정도 구체화된 만큼,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용역비는 기재부의 반대로 내년도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기재부는 현재 진행 중인 ‘낙동강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 체계 구축’ 용역을 완료하고 다음 용역을 위한 근거를 확보한 뒤 순차적으로 사업비를 신청하라는 입장이었다.

사업 추진을 위해 필수인 다음 용역비가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음에 따라 자칫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음 절차인 타당성 조사 용역과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은 물론 자칫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받아야 할 상황을 감안하면, 당초 계획했던 2025년 착공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 예산안 국회 심사 단계에서 용역비를 편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울산·대구·경북 등 관련 지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사업의 시급성을 부각해 내년도 사업비에 용역비를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한편 송 시장은 이날 현장 브리핑에서 “최근 내린 비로 반구대암각화가 또 다시 물에 잠겼다. 이번 침수는 9월 중순이 돼야 해결될 것”이라며 “물에 빠진 반구대암각화를 건지기 위한 낙동강 통합 물관리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한국판 뉴딜 사업에 추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반구대암각화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운문댐 물 울산 공급과 사연댐 수문조절을 위한 수문 설치 사업이 낙동강 통합 물관리 사업의 어떤 사업보다 우선적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