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병상 규모 공공 울산의료원 건립의 경제적 편익이 기준치인 1.0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조만간 경제성을 반영한 울산의료원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뒤 정부 관계 부처에 제출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채택을 설득하기로 했다.
6일 시에 따르면, ‘울산의료원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타당성 조사에서 잠정 도출된 울산의료원의 경제적 편익은 병상 규모별로 차이가 있지만 모두 기준치인 1.0을 상회한다. 400병상일 경우 B/C는 1.0, 500병상은 1.16에 달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B/C가 1.0 이상을 기록했던 점을 감안하면 시는 예타 면제를 위한 기본 조건은 갖춘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당초 계획이었던 300~500병상 규모 의료원 설립에서 목표를 500병상으로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는 지역 내 중규모 병원들을 감안한 조치다.
지역에는 1000병상 규모의 울산대병원과 500병상 규모의 동강병원 외에 300병상 병원이 상당수 분포돼 있다. 국립중앙의료원 등 외부 자문 결과 다수의 중규모 병원을 선도하기 위해서 울산의료원의 규모는 최소 500병상 수준은 돼야 한다는 조언이 잇따랐다.
이에 따라 시는 예타 면제를 위한 경제성 등을 감안해 울산의료원의 규모를 500병상으로 내부 결정하고, 이를 반영한 사업계획서를 보완·작성하고 있다.
시는 이달 말께 울산의료원 설립 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종 심의한 뒤 10월 중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에 울산의료원 사업계획서를 전달하기로 했다.
시는 복지부의 경우 울산의료원 설립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복지부는 최근 마무리된 보건의료노조 파업 협상 당시 전국 70여 개의 중진료권마다 1개 이상의 책임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하기로 했다. 울산은 중진료권에 포함돼 있어 울산의료원이 책임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시는 기재부 사업계획서 전달에 이어 11월 중 열릴 예정인 기재부의 제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울산의료원이 예타 면제 대상에 선정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앞서 시는 내년 사업비로 설계비 25억원의 국비 편성을 요청한 바 있다.
시가 바라는 최상의 시나리오는 예타 면제 대상 사업 선정 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년도 설계비를 국비에 반영하는 것이다.
시는 특광역시 중 유이하게 공공의료원이 없는 광주광역시와 연대해 국회 등 정치권의 지원사격을 받는다는 방침이다. 시의 계획대로 예타 면제 대상 사업에 선정될 경우 적정성 검토를 거쳐 내년 하반기에 설계에 들어갈 수 있다.
한편 울산의료원 설립 범시민 추진위원회가 진행 중인 서명운동은 목표였던 20만명을 돌파했다.
서명운동은 오는 10일 종료되는 가운데 이날 현재 20만6000명 이상이 서명에 참여했다. 시는 오프라인에서 확보한 서명지를 취합할 경우 서명 참여 시민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추진위는 오는 13일 송철호 울산시장에게 서명부를 전달할 예정이다. 시는 사업계획서와 함께 서명부를 복지부에 제출한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