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 울산지역 자영업자 폐업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액이 2년 새 4배가량 급증했다. 대기업 제조업 중심 도시인 울산의 특성상 신종코로나에 따른 거리두기 영향에다 주52시간제 시행 등의 임금과 직결된 노동환경의 변화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7일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자영업자에 지급된 실업급여는 43억7400만원으로 전년 동기(28억6100만원) 대비 52.8% 증가했다.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9년 상반기(17억9300만원)와 비교해볼때는 2.4배로 증가했다.
자영업자는 1인 사업자이거나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자는 누구나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실업급여는 반드시 폐업을 해야만 지급되며 폐업 후 120~210일간 약정된 보수를 받게 된다. 현재 가입자는 3만5600여명이다.
지역별로 실업급여 지급액이 가장 늘어난 곳은 울산이다. 올해 상반기 지급액이 1억3800만원으로 2년전인 2019년 상반기에 비해 4배 가까이(3.9배) 증가했고, 광주(3.4배), 경남(3.1배), 부산(3.0배) 등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전문가들은 지역별 경기나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유동인구 등이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울산은 자동차·조선·석유화학 등 전통적인 제조업이 많아 글로벌 경기나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최저임금 급등 등의 타격이 컸을 것이란 분석이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관계자는 “자영업자의 폐업은 울산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마찬가지 현상이나 울산의 경우 제조업 중심의 도시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코로나 여파가 더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 아닌가 본다”며 “여기에 장사가 안 될 경우 예전과 달리 폐업을 빨리 하는 경향도 있다”고 말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폐업을 해야만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기 영향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고, 가입자가 점점 늘어난 영향도 있다”며 “또 자영업자 실업급여 제도가 최근 몇 년 새 알려지는 등 홍보효과도 일조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주환 의원은 “여러가지 요인이 다양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