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국민 체감이 큰 품목을 중심으로 관세를 낮춰 밥상 물가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우선 이달부터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분유, 커피 원두, 주정 원료, 대파 등 7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 0%가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소비자물가가 급등하면서 서민 부담이 가중된 데 따른 것이다. 통계청에 의하면 6월 소비자물가는 6.0% 뛰어올라 24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소비자 체감 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는 7.4%나 뛰어올랐다. 앞서 정부는 3~5월 세 차례에 걸쳐 물가 대책을 발표하고 식용유·돼지고기 등 26개 품목에 긴급 할당관세를 적용했으나, 이날 추가 대책을 통해 할당관세 조치를 더욱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울산의 경우 6월 소비자물가가 전년동월 대비 5.9% 상승하면서 13년10개월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울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1월 이후 올 3월(3.9%)까지 3%대 후반을 보이다 4월(4.8%) 4%대, 5월(5.3%) 5%대로 뛰어올랐고, 6월에는 5.9%로 6%대 진입이 목전이다. 전통적으로 물가에 취약한 여름철에 7~8%대 도달 가능성이 높다. 이 가운데 울산의 외식 물가는 24년여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번에 정부가 할당 관세 품목을 대폭 늘린 것은 시의적절했다고 생각된다. 물가가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그럴수록 취약계층들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여기다 금리까지 덩달아 오를 경우 빚을 안고 있는 취약계층들은 막다른 궁지에 몰릴 수 있다. 특히 울산은 높은 급여를 받는 대기업 근로자들이 많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빈부격차가 다른 도시보다 심해 취약계층들이 느끼는 체감물가는 매우 높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바로 서민과 취약계층”이라며 “정부는 민생 안정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정부가 취약계층을 맨 먼저 내세워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긴 것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사실상 처음이다. 취약계층에게 밥상물가는 그 자체로 고통이다. 고물가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는만큼 정부의 정책도 계속 새롭게 진화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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