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성민(울산중구)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광역·기초) 산하 위원회가 총 2만9474개(광역 3776개, 기초 2만5698개)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 위원회 당 위원은 평균 13.6명이다. 1년간 평균 회의 개최 횟수는 4회로 나타났다. 울산은 광역 196개, 기초 509개 등 총 705개에 이른다. 위원회 당 위원수는 16.1명으로 전국 17개 지자체 중 세종시(19.2명) 다음으로 많은 반면 지난 1년간 평균 회의 개최 횟수는 3.2회로 전북(3회) 다음으로 적었다. 전국적으로 많은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울산에 이름 뿐인 위원회가 더 많다는 말이다.
위원회는 유형과 기능이 다양하다. 일반 행정과는 달리 어느 정도 독립된 분야에서 기획, 조사, 입안, 권고, 쟁송의 판단, 규칙의 제정 등을 담당하는 합의제 기구로서의 위원회가 있다. 또 특수한 행정분야에서 일반 행정청의 권한에 소속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행정 사무를 맡기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한다. 순환보직하는 공무원들에게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거나 공무원의 권한남용 방지와 행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위원회도 있다. 이해관계 조정으로 갈등을 해소하고 토론과 타협을 통한 정책의 정당화를 유도하는 역할도 한다. 문제는 현실적으로는 이같은 순기능이 그다지 잘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개 지자체는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 의무적으로, 또는 단체장의 우호세력 확보를 위해 위원회를 구성한다. 심의를 위한 위원회가 아닌 자문기구로서의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일년에 한두차례 회의를 열어 십수명의 위원들이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는데 그치거나 아예 참석만 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이들 위원회를 정책 입안이나 결정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 위원회로 바뀌기 위해서는 모든 위원을 한자리에 모으는 형식적 회의제도부터 뜯어고쳐야 한다. 각 실국별로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두되 특정 사안이 발생하면 국장과 담당자가 그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위원들을 찾아가 깊이 있는 조언을 청취하는 등으로 운영의 융통성을 가지면 얼마든지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
운영만 잘 하면 위원회는 많을 수록 좋다. 행정과 시민의 연결고리이자 행정의 전문성과 현장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장치이기 때문이다. 출범한지 한달이 채 안된 민선8기가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이 바로 이름 뿐인 위원회의 정비와 위원회의 실질적 활용을 위한 운영방식의 전환이다. 위원회의 성공적 운영은 민선8기 성공의 디딤돌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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