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가 기업·민생경제 규제개혁 특별위원회와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각각 7명과 5명의 의원들이 참여한다. 활동시한은 향후 1년간이다. 8대 시의회가 출범 후 11일 만에 시민들의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업·민생경제 규제개혁’과 ‘공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을 내건 특위를 구성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특위를 활발하게 가동하여 시민들의 여론을 충실하게 수렴하는 한편 울산의 미래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한몫을 톡톡히 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면서 조금씩 회복하던 지역경제가 다시 얼어붙을 조짐이다. 기업·민생경제 규제개혁 특위 구성 결의안에서 밝혔듯이 “기존 틀을 깨는 과감한 조치로 규제개혁 성과 창출”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특위 활동은 민원인의 입장에서 현실성 없는 규제를 샅샅이 찾아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현장을 발로 뛰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 행정은 어떤 민원이 들어오면 제도와 법을 뒤적여 먼저 안 되는 이유부터 찾아내는 데 익숙하다. 설령 제도와 법에서 규제를 하고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규제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는 ‘책임 행정’ ‘소신 행정’의 길을 터주는 것도 특위가 해야 할 규제개혁의 전제조건이다.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특위는 할 일이 태산이다. 산재병원 건립이 추진 중에 있고 공공의료원의 입지도 결정됐기 때문에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공공의료 ‘0’라는 원점에서 새롭게 미래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가장 먼저 산재전문공공병원부터 되짚어봐야 한다. 현재 정부의 추진상황에서 따져보면 산재병원이 이름만 바꾼 것에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300병상 규모의 산재병원으로 운영하다가 5년 후 운영상태를 보고 심뇌혈관질환센터와 모자보건센터 등을 추가해서 500병상의 공공병원으로 확장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확장 약속이 지켜질 수 있는지 확실한 재점검이 필요하다.
아직 정부 승인도 나지 않은 공공의료원의 입지를 북구로 결정한 것도 조정이 필요하다. 산재병원과 공공의료원은 물론이고 울산대 의대와 유니스트 의과학원을 설립하게 되더라도 이들 모두 한 자리에 모아야 시너지가 생긴다. 태화강변 굴화지구 LH아파트 부지의 한쪽 귀퉁이에 산재병원만 달랑 지어놓아서는 다른 도시 산재병원들이 겪고 있는 경영난과 의료인력 수급 등의 어려움이 재연될 것이 뻔하다. LH아파트 대신 의료타운으로 만들었으면 더할 나위가 없겠으나 만시지탄이다. 지금이라도 특위 차원에서 조정가능성을 타진해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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