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절벽에도 고가 아파트는 거래가 계속되는 등 계층별 자산격차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고물가와 고금리의 시대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상하위 자산격차가 이처럼 벌어질 경우 취약계층에 미치는 충격은 더 커질 수 있다. 정부는 계층별 소득과 분배, 자산현황 등을 면밀하게 분석해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 지자체는 지역 취약계층의 고충을 정밀하게 파악해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정비해나가야 할 것이다.
13일 KB리브부동산에 따르면 11월 울산 5분위(상위 20%)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6억4359만원으로 전년 동월(6억26만원) 대비 7.2%(4333만원) 상승했다. 부동산 침체기로 아파트 매매, 전세 가격이 하락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직전 월인 10월(6억4153만원)과 비교해도 200만원 가량이 더 올랐다.
반면 울산 1분위(하위 20%) 아파트 매매평균가격은 11월 기준 1억983만원으로 2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1월(1억816만원)과 비교해도 167만원(1.5%) 오르는데 그쳤다. 상위 20% 아파트 매매 가격은 오르고 하위 20%는 내리며 고가 주택과 저가 주택 간 가격 차이를 나타내는 5분위 배율은 1년 전 5.5에서 5.9로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양극화가 심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양극화 지표는 통계청 자료에도 잘 나타나 있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2’에 따르면 무주택 임차가구 대비 1주택자 가구의 순자산 격차는 지난 2018년 6.2배에서 2021년 6.6배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무주택 임차가구와 다주택자 가구의 순자산 격차는 15.6배에서 19배로 벌어졌다. 이는 지난 2018~2021년 사이 무주택 가구와 자가 가구 간의 자산 격차가 얼마나 벌어졌는지 알려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지난 2018년도부터 오르기 시작한 집값은 2021년도에 이르러 천정부지로 뛰었다.
또 최근 통계청의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의하면 지난 3월 말 기준 자산 상위 20%(자산 5분위) 가구의 자산은 평균 16억5457만원이다. 이는 하위 20%(자산 1분위) 가구의 평균 자산 2584만원과 비교하면 64배에 이른다.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2년 이후 최대 격차다.
우리나라 경제는 지금 대내외적인 악재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내년에는 글로벌 경기침체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비상한 대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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