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19일 김두겸 울산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박완수 경남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부-부울경 지역발전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는 부울경 동반성장 지원을 위한 3대 추진 전략과 14개 과제를 제시했다. 3대 추진전략은 △부울경 1시간 생활권 완성 △부울경 특화산업 거점 육성 △2030세계박람회 유치와 성공적 개최 지원 등이다.
이번 협력회의는 부울경특별연합이 무산된 뒤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선한 것으로, 동남권 지역상생과 도시균형발전 측면에서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 비록 특별연합이 실패로 끝났지만 동남권은 여전히 저력을 갖고 있고, 이들을 연결하면 큰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있다는 것을 이번 회의에 참석한 자치단체장들은 충분히 공감하고 공유했다.
특히 이날 단체장들은 한목소리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지방으로 이관해달라고 요구해 눈길을 끌었다. 그린벨트 문제는 산업단지 확장과도 직접적으로 연계돼 있어 울산에서도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꼽힌다. 김두겸 시장은 이날 “기업을 유치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싼 땅이고, 토지만 제때 제공해도 투자 의향이 너무 많다”면서 “울산의 경우 그린벨트 전면 해제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는 “울산은 전체의 25%를 차지하는 그린벨트가 도심을 완전히 가로지르고 있어 도시의 이음이 없다”면서 도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밖에도 부울경 1시간 생활권 완성을 위해 울산~양산~부산광역철도와 동남권순환 광역철도의 예비타당성 조사 등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키로 했다. 또 광역시 중 유일하게 도시철도가 없는 울산의 상황을 감안, 트램 신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지역발전 협력회의는 지자체장들의 요구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화답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원희룡 장관은 이날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국토부는 가급적 많이 푸는 방향으로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 통치 차원의 결심도 필요한 사안인 만큼 종합적인 검토 과정을 거쳐 적정한 수위로 정부에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토부가 균형발전 주무부처이자 부처간 협의 간사 부처를 자임하고 모범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지역발전 협력회의가 단발성으로 끝난다면 궁극적인 균형발전과 동반성장은 요원한 꿈이 될 수도 있다. 경제동맹을 굳건히 하기 위한 제2, 제3의 지역발전 협력회의가 계속돼야 할 것이다. 또 국토부도 진정성을 갖고 전력을 다해 지원해야 할 것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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